<사진=배준영 국회의원>

인천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이 2024년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인천은 2028년 3월 1일에 고등법원을 개원하게 되어,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인천 시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위해 서울고등법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번 인천고등법원 설치로 이러한 불편이 해소되고,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조타운의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법안 통과를 위해 인천시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한마음으로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시민 145명으로 구성된 '인천고등법원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배준영 의원을 비롯한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 시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이는 대한민국 제2 경제도시로서 인천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천고등법원 설치로 인천뿐만 아니라 수도권 서부권 시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인천이 법률서비스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