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국토부, 전세사기 예방 무료 컨설팅 전국 실시

오는 5월15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사후에 지원하는 데서 나아가, 계약 전 예방 체계를 본격적으로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최인호, HUG)는 오는 **5월 18일(일)**부터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계약 전 권리관계 미리 점검

'안전계약 컨설팅'은 전세 임대차 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에게 ▲임대차 목적물 권리관계 분석 ▲계약서 문구 검토 ▲안전한 계약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계약 체결 전에 무료로 상담해주는 서비스다.

상담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추천을 거쳐 국토교통부가 위촉한 공인중개사가 직접 진행한다.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예비 임차인의 눈높이에 맞춰 희망 매물의 권리관계와 계약 시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따른 시행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5월 12일 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다.

개정법과 함께 기존 '전세피해지원센터'의 명칭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변경되어, 피해 지원뿐 아니라 사전 예방 기능이 한층 강화된다.

전국 8개 센터 방문 상담… 찾아가는 서비스도 추진

상담을 원하는 예비 임차인은 전국 8개 센터에 방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향후에는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학교, 군부대 등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예방 관련 정보는 **HUG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8개소)

국토교통부 한성수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이번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 시행을 통해 예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계약 희망 물건의 권리관계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었다"며, "전국의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하여 안전계약 컨설팅을 추진하고, 안전한 임대차 계약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