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치

박용철 강화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무죄 판결

작성일 : 2025.02.2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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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화군>

박용철 강화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무죄 판결

박용철 강화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2일 서울지방법원은 박 군수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군수는 지난해 3~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강화군 협의회장들의 집을 여러 차례 방문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그는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 군수는 법정에서 자신이 당시 시의원으로서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했으며, 방문은 민원 수렴이나 병문안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결 후 "이번 판결을 군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재판부의 판결에 감사를 표했다.

박 군수의 무죄 판결은 정치권과 지역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선거법 위반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지역 정치의 투명성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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