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10.21 13:49 수정일 : 2022.10.21 13:52
작성자 : 조홍식

▲본지 주최 토론회에서 한승희 강화군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바른언론>
문흥안 교수 “사회적 인구 증가 주목. 시니어 그룹 적극 유치해야”
양영유 교수 “청년·인구 대책 전담 부서 마련 필요”
한승희 강화군의회 의원 “강화군 중첩 규제 타파 위해 노력”
고근정 강화군 기획예산과장 “지방소멸 위기 대응 더욱 만전 기할 것”
본지 제50호 발행 기념토론회가 14일 강화문화원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강화군 지방소멸 위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란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문흥안 명예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강화군 인구 현황 등 분석 ▲역사에서 배우는 인구 정책 ▲사회적 인구 증가 장려 등의 내용이 담긴 발제로 문을 열었다.
문 교수는 “그간 중앙정부에서 ‘인구의 자연 증가’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강화군의 경우 유소년·청년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만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증가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이어서 “강화군이 늘어나는 고령인구를 활용한 ‘사회적 인구 증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적 인구 증가’의 방편으로 전문직 시니어 그룹의 적극적 유치를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양영유 특임교수(단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가 “강화군 조직 개편을 통해 청년 및 인구 대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전담 부서나 인력 없이는 청년 정책이나 인구 대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 어렵다”면서 “강화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니만큼 전담 부서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승희 강화군의회 의원은 “강화군이 이번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과정에서 ‘수도권 역차별’의 벽을 넘지 못했다”면서도 “강화군에서도 지역에 특화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정치권도 힘을 합쳐 강화군에 중첩된 규제 타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고근정 강화군 기획예산과장은 “강화군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대응책 마련을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강화군의 인구소멸위험지수는 0.22(2019년 9월 기준), 0.21(2020년 9월 기준), 0.19(2021년 9월 기준), 0.18(2022년 9월 기준)을 기록하며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인구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 수 대비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를 산출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0.2~0.5 범위에 해당하면 해당 지역이 소멸위기에 처했다고 본다. 특히 0.2 이하일 경우 소멸 고위험 단계로 분류되는데, 현재 강화군은 이 소멸 고위험 단계에 속한다.
2022년 9월 기준 소멸위험지수 0.2 미만으로 소멸 고위험으로 분류된 기초자치단체는 총 49곳으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강화군이 유일하다.
조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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