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강화군장애인단체연합회와 용정리 주민들이 KG프레시 강화공장 앞에서 오·폐수 무단 방류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사진=바른언론>

강화읍 용정리 소재 육가공업체 KG프레시가 농수로에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다 적발돼 강화군으로 조업정지 15일 처분을 받고도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어 강화군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KG프레시 강화공장 인근 농가들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6일 KG프레시 강화공장 앞에서 규탄 시위를 벌였다. 강화군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강화읍 용정리 농민 30여 명은 KG프레시 공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유기물질 무단방류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화군은 지난달 12일 KG프레시 강화공장에서 흘러나온 오염된 폐수로 인해 악취가 풍기고, 농수로에 있는 물고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유기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음이 확인되었고, 강화군은 KG프레시 강화공장이 2020년 10월과 올해 6월에도 같은 건으로 두 번이나 강화군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조업정지 15일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업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30일 현재도 조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주민들은 “자숙해야 할 업체가 뻔뻔스럽게 기업이윤만 신경쓰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 공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폐수의 무단 방류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무단 방류로 최근 2년 사이에 세 번의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향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업체에서는 설비 등 정비를 통해 재발방지를 하겠다고 하지만 신뢰가 가지 않는다. 설비 등 정비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는 일이라면 무단 방류로 최초 행정처분을 받은 2020년 10월 이후 약 2년간 어떤 노력과 조치를 했는지 의문이 든다.
 
용정리 주민 A씨는 “적발된 것이 3건이면 얼마나 더 많은 무단 방류가 이루어졌을지 알 수 없다”면서 “자칫 이번 일로 강화의 대표 특산물인 ‘강화섬쌀’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은 연초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작년에는 44개소(대기 및 폐수) 지도점검을 통해 3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고, 아직 진행 중이지만 올해에는 51개소(대기 및 폐수) 지도점검을 통해 4개소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업체들의 불법행위가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업체의 양심에만 기대기에는 주민건강 저해나 이번과 같이 ‘강화섬쌀’의 이미지 훼손 등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업체가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일삼는 이유 중 하나는 처벌이 약해서다. 반복해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업체에 대한 보다 강력한 의법조치가 필요하다.

조홍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