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인천광역시 전체 예산 대비 강화군에 지원하는 시비 보조금 비율이 매년 줄고 있다며 인천시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사진=바른언론 DB>

인천광역시 전체 예산 대비 강화군에 지원하는 시비 보조금 비율이 매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를 지역구로 둔 박용철 인천시의원(국민의힘)은 인천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인 강화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용철 시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281회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인천시 재정현황은 갈수록 나아지는 데 반해 강화군에 대한 시의 예산지원율은 갈수록 저조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철 의원에 따르면 강화군은 지난 2009년 인천시 전체 예산의 약 0.63%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올해 인천시가 강화군에 지원하는 예산은 572억 원으로 당초 예산 13조 1,441억 원 대비 0.44% 수준으로 오히려 그 비율이 줄어들었다. 

최근 3년간 추이를 봐도 예산 지원율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에는 시 전체 예산 대비 0.42%에 해당하는 530억 원을 받았고, 2021년엔 614억 원으로 늘었으나 지원율은 0.41%로 오히려 줄었다. 올해는 그나마 지원율이 0.44%로 늘었지만, 액수는 57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줄어들었다.

박용철 시의원은 “10여 년 전만 해도 인천시 예산은 7~8조 원 수준이었고, 아시안게임 개최와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 등으로 재정상황이 어려웠다”며 “그에 비하면 최근엔 예산이 매년 10% 이상 증가하며 재정상황이 건전한 데도 불구하고 강화군에 대한 지원은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화군은 인천시 전체 면적의 38%를 차지하고,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관리하는 곳이다. 이와 다르게 인천시의 지원은 줄고 있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강화군민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문화재보호법·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중첩 규제로 의무만 지고 있고 권리는 행사하지 못해 차별을 느끼고 있다”며 “인천시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수도권 가운데 옹진·가평·연천군을 비롯한 강화군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강화군에 올해와 내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총 112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시의 지원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강화 지역 내에서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남기호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