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유 前 중앙일보 논설위원 / 단국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영속적인 권력은 없다. 권력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교체된다. 벼슬자리도 마찬가지다. 잠시 머물다 가는 자리일 뿐 영속적인 자리는 없다. 그러니 권력을 거머쥐는 동안, 벼슬자리를 차지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자신의 발전을 위한 최선도 있지만, 녹을 먹는 자리라면 민생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게 공직의 기본이다. 

지방의원은 국회의원보다 더 중요

7월 1일 새로운 민선 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지방의회도 본격 가동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력과 예산과 인사를 감시하는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에게는 국회보다도 더 중요하다. 지방의회가 어떻게 눈을 부라리고 지방권력을 감시·감독하고, 좋은 조례를 만드느냐에 따라 지역 행정의 질(質)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지방의원은 국회의원보다 더 중요하다. 7월 1일 임기 4년의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방의원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축하드린다. 

이번 지방의회는 예전보다는 권한이 더 커졌다. 광역(인천시의회)·기초의회(강화군의회)는 올해 초 발효된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그간은 시장이나 군수가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행사했다. 그런데 이번부터는 독립적인 인사권을 통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한 것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바람직한 일이다. 
 
지방의원 선거가 실시된 게 벌써 30년이다. 1991년 3월 첫 선거 이후 이번에 배지를 단 의원들은 아홉 번째 지방의회를 이끄는 분들이다. 예전에는 ‘지역 국회의원의 치다꺼리나 해주는 사람, 명함이나 돌리며 목에 힘주는 사람, 양복 입고 다니는 한량’이라는 상쾌하지 않은 이미지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확연히 달라졌다. 권리와 의무가 더 강해진 것은 물론 개인의 자질과 전문성이 없으면 주민들이 외면한다. 그런 점에서도 지방의원들은 자부심과 책무성을 가져야 한다.
  
강화군의회 7월 1일 가동, 의원 7명

우리 강화군에도 강화군의회가 본격 가동됐다, 7월 4일 제279회 임시회를 신호탄으로 제9대 의회가 깃발을 올렸다. 강화군의원은 비례대표 한 명을 포함해 7명이다. 여야에 상관없이 토론은 격정적으로, 감시는 매의 눈으로, 의정은 한마음으로 4년 임기의 소임에 헌신하기 바란다.

의장 선출도 못하고 내홍(內訌)을 겪거나, 의장을 일명 ‘탁구공 뽑기’로 결정한 곳과 비교하면 강화군의회는 출범이 순조롭다. 박승한 의원(국민의힘)이 제9대 전반기 의장으로, 최중찬 의원(국민의힘)이 부의장으로 일을 시작했다.

강화군의회는 모든 의정의 중심을 군민에 두어야 한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인구 대책, 일자리,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등 모든 분야를 생활 밀착형으로 다루면서 군의 나침반이자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한다. 강화군의회가 강화 인삼 뿌리보다 더 강한 기초의회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강화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의원 개인의 역량을 키우고,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실력을 발휘해야 한다. 

더 높은 벼슬 탐하지 말고 실력 발휘를   

기초의원이 광역의회나 단체장, 중앙무대 정치인을 염두에 두고 활동해서는 민심을 얻기 힘들다. 기초의원이란 벼슬을 다른 곳을 가기 위한 디딤돌로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다. 경북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은 이번에 9선을 했다. 지방의회가 첫 출범한 1991년부터 올해 6·1 지방선거까지 9회 연속 당선됐다. 부지런히 발품을 팔며 주민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금방 잊힐 수 있는 벼슬자리인데 9선이 놀라울 뿐이다. 다른 자리에 한눈팔지 않고 기초의원직에 평생을 건 것도 경이롭다.

강화군의회에서도 ‘평생 강화군의원’이 나올지는 모르겠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군민 곁으로 다가가는 마음, 현장 중심의 행정, 치열한 자기 공부, 그리고 전문성 확보의 결기가 있어야 한다. 박승한 의장은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의 편에서 함께하며,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군 의회는 진심을 담아 군민들과 소통해 군민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3선 의원으로서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힘차게 발휘하기 바란다. 

강화군 사상 첫 7,000억 예산 잘 살펴야  

강화군의회는 이전보다 훨씬 바빠져야 한다. 군의 살림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7,000억 원을 돌파했으니 말이다. 강화군은 2022년 추경예산(안)을 기존 대비 604억원 늘어난 7,102억 원으로 편성해 강화군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예산(안)에는 새롭게 시작되는 민선 8기 유천호 군수의 공약사항 추진사업이 담겼다. 주요 내용을 보면 ▶주문연도교 건설사업 20억 원 ▶길상공원 조성사업 50억 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 21억 5,000만 원 ▶마을안길 미불용지 보상 20억 원 ▶양사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 8억 원 등이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강화군의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강화군의회가 적정성, 합리성, 효율성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봐야 한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예산의 적정 배분은 정말 중요하다. 8월 1일 최종 의결(예정) 때까지 새로 출범한 강화군의회의 첫 책무이다. 강화군 사상 첫 7,000억 원 예산은 의미가 남다르다. 2023년에도 7,000억 원 예산을 살림의 기본 틀로 가정한다면, 소모적인 분야보다는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분야의 투자가 많아야 한다. 그런 살림 가계부를 따져보고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은 의회의 책무다. 강화군의회의 활약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