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한 신문사에서 ‘바보야, 중요한 건 젊은 층 인구야!’라는 제목으로 특집기사를 발행했다. 그들은 해당 기사를 통해 군수를 비롯한 정치인들로부터 젊은 층의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인구 정책의 문제를 복지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한다.

젊은 층의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그리고 군정 평가의 기준을 젊은 층의 인구를 얼마나 증가시켰는지로 삼아야 한다는 말도 사리에 맞지 않다.

대한민국은 이미 장기간에 걸친 낮은 출산율로 신생아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며 고령화가 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젊은이들은 교육, 취업 등을 이유로 지방을 떠나 도시로 향하고 있다. 이 문제는 비단 강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현재 일본에서는 지방창생정책으로서 지방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2014년 마을·사람·일 창생법을 제정한 이래, 내각부 산하에 마을·사람·일 창생본부를 설치하고, 마을·사람·일 창생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제1기 마을·사람·일 창생전략(2015~2019)의 추진 이후, 현재는 제2기 마을·사람·일 창생전략(2020~2024)이 추진 중인데, 제2기 지방창생전략에서는 지방에 새로운 사람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관계인구’의 창출 및 확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도 일본의 ‘관계인구’와 비슷한 뜻의 ‘생활인구’가 담겼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관광·통근·휴양·업무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을 ‘생활인구’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 등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강화군은 지난 3월 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강화군 인구 활력 추진단’을 꾸리고, 지역 여건과 주민수요 분석을 토대로 일자리·경제 출산·보육, 교육, 주거·정주 여건 개선, 특수상황 지역개발, 도서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인구 활력 증진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강화군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앞서 언급된 ‘생활인구’에 의한 인구 활력이다.

군은 생활권이 확대되면서 사회적 이동을 통한 청장년층의 머무름 또는 정주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 주민협의체 등이 참여한 심층 면접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타 지역·타 지방으로의 이주를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청년의 교육·취업, 지역 산업 인력 육성,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 기능 강화, 대학생 지원, 생활인구의 창출 및 확대 등 종합적인 인구 활력 증진 대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 상황에서 젊은 층의 인구 유입만을 강조하는 것은 무성의하고, 공허한 외침일 뿐이다. 강화군이 ‘생활인구’를 기반으로 한 인구 활력에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65세 이상 은퇴자의 강화군 전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은퇴자의 자녀들이 지역과 주기적으로 교류하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책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류자와 정주자에 의해 협동이 발생하고, 지역과 관계가 깊어지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당사자 의식을 높여 최종적으로 정주 인구에 도달하도록 하는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몇 해 전부터 ‘~한달살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2021년 지방행정연구원 보고서는 ‘~한달살기’ 등 체류형 관광객을 잠재적 관계인구로 설정해 단계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체류형 관광객은 직접 관광 목적지를 탐색해 여행을 결정하고, 체류를 통해 지역사회·지역주민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체험에 만족하면 해당 관광지를 재방문할 가능성이 높고,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추천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이다.

강화군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봄직하다. 구체적으로는 체류형 관광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사이버 군민증 발급, 지역관광지 이용 편의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예 ‘강화군 한달 살아보기 체험프로그램’을 군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일개 기초자치단체가 모든 것을 갖출 수는 없다. 마을의 잠재자원, 유휴공간, 사회적 경제조직 등을 활용해 지역사회가 스스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까지는 강화군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고 보여진다. 적어도 아무런 대안 없이 젊은 층의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보다는 훨씬 비전과 현실성이 있다.

또한 군정 평가의 기준을 젊은 층의 인구를 얼마나 증가시켰는지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다분히 위험한 발상이다. 숫자에 집착해 단기정책만 남발할 우려가 있고, 자칫 세대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 젊은 층의 기준을 누가, 어떻게 정할 것인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단편적인 현상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적어도 언론이라면 비판에만 그치는 1차원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것이 언론의 사명이고 존재 이유다. 대안 없는 비판만 남발하면서 어떻게 언론임을 자임할 수 있겠는가? 깊이 없는 언론은, 정직하지 않은 언론은 결국엔 무너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