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의 악의적인 편파 보도 의혹이 몰고온 후폭풍’

JTBC는 지난 7월 8일, “[르포] 지자체장 농지 가봤더니 … 농사는커녕 투기 의혹까지”라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해당 기사에서는 現 유천호 강화군수가 자신이 소유한 농지를 아스팔트로 덮어서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이러한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달랐다. 나아가 JTBC에서 인터뷰 내용을 편파적으로 편집해 보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JTBC 기사에서 주차장 관리인으로 소개된 주민 고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유천호 군수 소유의 토지를 주민들의 요청으로 20여년 전부터 무상으로 사용해 왔다’고 JTBC와의 인터뷰에서도 이야기 했다”면서 JTBC의 기사에 대해 “말도 안 되는 보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20여년 동안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준 상황에서 해당 토지에 대해 얼마간의 임대료를 받았다는 부분도 민법 제245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우려해 임대료를 받았다는 설명으로 충분한 해명이 된다.

어느 누구라도 자신의 토지를 타인들에게 20여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준 선의가 자신에게 재산적인 피해로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사업’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일을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경영함”이다. 자신의 토지를 20여년 동안 무상사용하게 해주고,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자 토지 임대료를 3년에 걸쳐 300만원 가량 받은 것을 두고 ‘주차장 사업’이라 표현한다면 과연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을지 JTBC 측에 묻고 싶다.

토지 원상복구, 피해는 오롯이 주민들의 몫

?사진:바른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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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고씨는 “현재 원상복구를 위해 사비 60만원을 들여 중장비를 동원해 아스팔트 부분을 걷어냈다. 하지만 (원상복구에) 앞으로도 수백만원이 더 들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고령이라 일을 하기도 어려운 고씨의 한 달 수입은 정부에서 나오는 기초노령연금 30만원이 전부라고 했다.

아스팔트를 걷어내는 중장비 동원만으로도 벌써 고씨의 두 달치 수입이 고스란히 들어간 것이다.

고씨는 “여기에 처음 주차장을 만들 때 6명이 함께했었는데, 지금은 다 떠나고, 나 혼자 남아 책임을 떠 앉게 됐다. 하지만 처음부터 원상복구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약속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농지법을 악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사태’ 등 농지를 투기 용도로 활용한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유천호 군수의 주민 편의를 위한 토지 무상사용 선행’을 그러한 투기들과 같은 선상에서 평가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할 것이다.

이러한 속사정과는 별개로 해당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는 이미 진행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되었다.

앞으로 수년치 수입의 대부분을 토지 원상복구에 써야하는 주민 고씨뿐만 아니라 넓고 여유 있었던 주차장이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공간으로 변함으로써 주차할 공간을 잃어버린 주민들 또한 피해자다.

주변 도로 대부분이 협소한데 반해 상대적으로 넓었던 그 곳은 마을의 회차로로 이용되던 장소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회차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그곳을 이용하던 마을주민과 택시기사와 택배기사가 당장 피해를 입을 것이고, 인근 공영주차장의 주차전쟁이 심화돼 결과적으로 인근 주민 모두와 이밖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불편을 막아주고,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베풀어준 유천호 군수의 20년 넘는 선행이 악의적인 편파 보도로 인해 ‘투기’로 낙인 찍히고,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기까지 채 보름이 걸리지 않았다.

이번 일은 우리 사회가 악의적인 편파 보도로 인해 많은 지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이와 같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악의적인 편파보도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바른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