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색동원 사건 심층조사 결과보고서와 관련해 피해진술인 본인과 관련된 진술 내용을 3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피해자 측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강화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과 올해 2월 5일 실시한 1차 및 2차 심층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피해자 측에서 공개를 요구해 왔다. 군은 수사기관의 의견과 자문변호사 의견 등을 토대로, 피해진술인 본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건에 한해 제3자의 개인식별정보를 가린 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정보공개법」 제21조에 따른 제3자 의견청취 과정에서 비공개 요청이 있었고, 법에서 정한 최소 유예기간인 30일이 지난 후인 3월 11일부터 공개가 가능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별도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피해자 측의 정보공개 청구는 총 15건으로, 강화군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 일정은 3월 11일 1명, 3월 12일 4명, 3월 23일 6명, 3월 25일 1명, 4월 2일 3명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장애인 피해자 측의 인권 보호와 권리 구제를 위해 군이 가진 권한 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설 폐쇄도 신속한 절차 이행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