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선거철이다. 지금 이 시절을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여 보느냐에 따라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현안 문제를 폭넓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는 온전히 자신의 몫이다.

수도권이나 지방 구분 없이 내로라하는 후보자들의 공약사항과 출사표를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가능한 일이다. 재미 또한 쏠쏠하다. 나아가 후보자들의 공약 사항을 낱낱이 짚어가며 허(虛)와 실(實)을 따져보는 분석적 접근 또한 여러모로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다.

다가오는 6월 1일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되는 날이다. 따라서 후보자들의 공약과 이행을 위한 세부적 약속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우리 지역의 경우 큰 틀에서 보면 교통편의 증진 및 개선, 인천 도심권 진입 개선, 서울~김포~강화 5호선 전철 연장, 강화~계양 고속도로 강화기점 우선공사, 국토48호선 마송~강화 확장 및 교동 연장, 초지대교~거첨도 간 해안 도로 조기 완공 등 서울·인천 접근 교통축 개선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언급이 유난히 돋보인다. 그만큼 사회간접자본이 지역발전과 함께 주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성에 밀접하게 잇닿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겠다.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이란 ‘사회적 간접 자본’, ‘사회적 자본’, ‘간접 자본’ 등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는 사회과학 용어다. 생산 활동과 소비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자본의 하나로서 사회구성원 모두가 무상 또는 약간의 대가로 이용할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은 도로·항만·공항·철도 등 교통시설과 전기·통신, 상하수도, 댐, 공업단지 등을 포함한다. 범위를 보다 넓히면 대기, 하천, 해수 등의 자연과 사법이나 교육 등의 사회제도까지도 아우른다. 대부분 정부나 지방 공공단체의 통제 하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으로도 불린다.

또한 특정 기업 또는 개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수의 기업 활동 또는 전체 공익과 관련된 간접적 필요에 의해 마련되는 것이므로 ‘간접 자본’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규모는 클 수밖에 없다. 투입된 자본에 대한 회수 역시 기일이 오래 걸리지만 그 파급효과가 사회 전반에 미친다는 특징을 나타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사업은 개인이나 사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이나 정부 주도에 의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민간자본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고 창의적, 효율적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명칭이 사회기반시설(SOC: Social Overhead Capital)로 변경되었다.

사회기반시설은 국가 경제발전의 중요한 밑받침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균형 개발을 위한 주요한 정책수단이 된다. 사회기반시설 부문에서 미흡한 부분이 가시화 될 때, 그 파장 효과는 상당히 광범위하다. 과거의 투자 규모나 기존의 투자 경로를 통해 회복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또한 상당하다.

따라서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세심한 주의와 안목이 필요하다. 거시적으로 보더라도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은 세계의 모든 국가에 있어서 중요 국가정책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다. 나아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각 나라마다 독특한 패턴을 띠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1962년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당시 1인당 GNP는 80달러에 불과했고 연간 수출액은 4천만 달러 수준이었다. 1962년부터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우선순위를 둔 결과 1980년대에 이르러서 획기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하였다. 결과적으로 보면 한 나라의 경제발전과 사회기반시설의 상관관계의 산 증거로 충분하다.

사회기반시설 중에서도 특히, 도로 등의 교통수단과 관계된 측면을 살펴보면 2022년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전국 각 지역의 핵인 광역시와 지역권역의 중심 도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결(Node)되어 있다. 이제 갓 출발한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0분대, 메가시티(부산·울산·경남 권역, 광주·전남 권역, 대구·경북 권역 등) 1시간대, 전국 2시간대에 연결하는 정책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초집중, 초연결, 초고속으로 전국을 1일 생활권 네트워크 시대로 만들겠다는 의미로 귀결된다.

강화군의 경우엔 강화군 내·외부 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강화~인천 간·강화~서울 간, 2개의 교통축과 교통수단을 확장과 개선하는 동시에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의 정책 결정권자는 중앙정부로부터 최대한의 지원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인근 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로써 미래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이에 걸맞은 협력적 행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은 주민 정주여건 향상은 물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토대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입후보자들의 건승과 함께 지역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약 등 정책과제 발굴 노력에 아낌없는 박수와 함께 응원을 보낸다. 중앙과 광역 정부 역시 생활SOC를 포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강화군과 같은 수도권의 축소도시(축소사회), 지역소멸(인구절벽) 위기의 지역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야 할 터다.

생활SOC(Social Overhead Capital)란 지역주민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를 의미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생활SOC 대상 시설로 공공·작은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주민건강센터, 다함께 돌봄 센터, 주거지 주차장, 생활(근린) 공원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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