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부터 강화군 내에서 활동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관련 종사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을 아십니까?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6일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가입자 및 공급자 대표와 함께 ‘요양시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대응 강화방안’을 논의했다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요양기관이 감염예방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예방일지를 작성하는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입소자 1인당 월 1만1천 원을 지급한다.

또 주기적으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는 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인당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종사자는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이들이다.

지원 기간은 오는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될 수 있다.

즉 2022년 2월부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감염예방수당’ 월 10만 원 지급 및 시설 감염관리료도 입소자당 월 1만1천 원씩 3개월간 우선 지원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우리 군 내 요양시설에 확인하니(2022년 2월 28일 현재) 아직 계획 중이란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강화지역사회에서 30년 이상 진료 활동을 해온 나의 입장에서는 보건복지부 및 강화군에서 시행하는 많은 지원 사업 중 유독 이 사업이 눈에 띄었다. 우리 강화는 노령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요양시설도 많으며, 그 종사자도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욱 그랬는지도 모른다.

내가 촉탁의사로 나가는 요양원에서 치매 노인을 수발하는 한 요양보호사가 식사 수발을 하면서 먹지 않고 거부하는 어르신에게 자상한 어투로 몇 번이고 이해를 시키며 수발을 드는 모습, 그리고 방금 전에 배변을 하셔서 치웠던 어르신이 금방 다시 배변을 하신 것을 묵묵하게 처리하는 모습, 간장게장을 일회용 장갑을 끼고 양손으로 살만 발라내어 어르신들께 드리고, 남은 게 다리는 본인들 식사에 드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과연 나는 내 부모에게 그들보다 잘 수발해드릴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생겼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힘든 직종임에도 묵묵히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그들이 진정한 이 시대의 ‘작은 영웅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복지부에서조차 아직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장기요양 기관 종사자 ‘감염예방수당’ 및 시설 감염관리료 지급이 변방의 작은 강화군에서는 작년 11월에 “강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올 1 월부터 지급되고 있다. 또, 복지부는 3개월 간 한시적 지원에서 그치는데 반해 강화군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나갈 전망이다. 이러한 점을 보면서 강화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의료인의 한사람으로서 강화군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낀다.

얼마 전 요양시설에서 진료를 하는 중에 한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선생님, 강화군에서 어르신들 돌보느라 수고한다고 수당을 받았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즐거워하시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지원 액수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고장에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시설이 많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분들의 고생도 함께 커져감을 알고 그분들의 노고에 작게나마 감사함을 표시해주는 것. 그것이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종사자 수당 지급’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기고한 “군민의 건강과 안전, 행복한 삶에는 선례도 예법도 없다”라는 글이 다시금 떠오른다.

포퓰리즘이란 대중 또는 민중을 뜻하는 라틴어 ‘포풀루스(populus)’에서 유래하였으며, 대중주의(大衆主義) 또는 민중주의(民衆主義), 인민주의(人民主義)라고도 한다. 포퓰리즘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대중의 견해와 바람을 대변하고자 하는 정치사상 및 활동을 가리키며, 소수의 엘리트가 다수의 대중을 지배하는 엘리트주의에 상대하는 개념으로 간주한다.

‘포퓰리즘’은 대중에게 호소해서 다수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다수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점, 다수의 지배를 강조하고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와 맥을 같이한다.

즉, 기득권 정치 세력과는 달리 대중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직설적으로 표출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현실을 타개한다.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추진한 기아 퇴치 및 실용주의 노선은 대표적인 포퓰리즘 성공 사례로 꼽힌다.

룰라 대통령은 월 소득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정부가 현금을 지원하는 보우사 파밀리아(Bolsa Familia)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국가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았으나 임기 동안 빈곤율을 10% 이상 떨어뜨리고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에는 ‘포퓰리즘’에 대하여 대중의 인기만을 좇는 대중추수주의 또는 대중영합주의로 보는 부정적 시각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포퓰리즘’을 악용하는 정치 지도자들의 문제이지 ‘포퓰리즘’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노동자층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된 아르헨티나의 페론 정권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페론은 노조의 과도한 임금 인상을 수용하는 등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정책으로 민중의 지지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독재정치를 펼쳐 아르헨티나의 경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와 같은 부정적 시각에서는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적 편의나 기회주의적 생각으로 포퓰리즘을 활용하면서 실제로는 비민주적 행태와 독재 권력을 공고히 한다고 비판한다. 즉, 권력과 대중의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하여 비현실적인 정책을 내세울 뿐이며,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특정 집단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강화군에서 시행하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종사자 수당 지급’을 부정적 의미의 포퓰리즘이라 할 수 있을까?

지역사회 의료인의 한사람으로 살아오면서 솔직히 포퓰리즘에 대해 깊이 고민해본 적은 없다.

하지만 흔히 3D 직종이라는 불리는 직종들보다도 어려운 환경, 힘든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시는 장기요양요원 선생님들을 위한 강화군의 조례제정과 수당지급을 폄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