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12.14 14:29
인천시의 강화군 홀대론은 하루 이틀의 이야기는 아니다. 2015년에는 강화군민들로 구성된 ‘강화·김포 행정구역 통합추진위원회’에서 경기도로의 행정구역 환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1995년 3월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행정구역이 바뀐 지 20년 만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도 그 상황이 나아지진 않은 것 같다. 2008년 기준 인천시 예산총액 약 6조 600억 원 중 강화군의 시비 보조금 예산액은 약 543억 원으로 인천시 예산총액의 0.9%인데 반해 2020년 인천시 예산총액 약 12조 5400억 원 가운데 강화군의 시비 보조금 예산액은 약 871억 원으로 인천시 예산총액의 0.7%를 기록해 오히려 시비 보조금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강화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문화재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규제 법안에 묶여 있어 가뜩이나 지역발전이 더딘데 인천시의 행정을 살펴보면 도서나 바다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연구하거나 정책을 입안하는 경우를 보기가 힘들다. 혹여 연구를 한다거나 정책을 개발하더라도 환경적 측면에서만 접근할 뿐 지역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추진되는 정책은 아주 미미하다.
이와 같은 인천시의 행정 방향으로 인해 강화군 사람들이 다시금 경기도로의 행정구역 환원을 추진할 정도로 강화 사람들은 인천시의 강화군 홀대를 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인천시에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할 테지만 이는 대부분의 강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다.
한편 이따금 인천시는 중앙정부가 인천을 홀대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인천시민들 또한 그렇게 느끼고 분개하고 있다. 쓰레기매립지 문제 등 여러 부분에서 중앙정부의 인천 홀대론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인천 홀대론을 주장하는 인천시가 과연 내부적으로 모든 행정구역을 차별 없이 보살피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만일 문제가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루빨리 개선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인천시의 전향적인 자세와 함께 요구되는 것은 강화 지역 인천시의원의 역할이다.
현재 33명의 지역구 인천시의회 의원 중 강화 몫의 시의원은 1명이다. 그만큼 그 1명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일을 해야 함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인천시의 예산을 강화로 끌어오는 일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자리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인천시 예산이 두 배 넘게 증가하는 사이 강화군에 대한 인천시의 시비보조금은 반도 채 늘지 않았다. 오히려 2010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전현직 인천시의원이 통렬하게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채 6개월이 남지 않았다. 군민들의 현명한 투표로 능력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당선돼 지역발전을 한껏 앞당길 수 있기를 기원한다.
박세중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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