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세하려면 법대나 육군사관학교에 가야 한다는 말이 나돌던 시절이 있었다. 법대에 가서 사법고시에 합격해 판검사가 되거나, 행정고시를 치러 행정 공무원이 되는 게 출세의 정도라고 여겼던 시절이었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 등 육사 출신이 줄줄이 대통령을 하던 시절에는 육사의 인기가 좋았다. 특히, 박정희 정권 시절이 더 그랬다. 육사 출신이 정부 요직을 차지하고, 여의도 금배지를 차지하고, 도지사로 군림했으니 출세하려면 육사 가야 한다는 말이 나돌았던 것이다. 오래전 얘기지만 그 시절에는 법대와 육사가 선망의 대상 중 하나였던 건 사실인 듯싶다.

법대생은 법을 배운다, 4년 내내 법을 배웠으니 법의 준엄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다. 지금은 대학에 법과대가 많지는 않다.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 25개 대학의 법과대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법과대를 운영하는 대학들은 로스쿨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들뿐이어서 법대생 수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기성세대 법대 출신들의 득세는 여전하다. 법조계는 물론이고 정계·재계 등 사회 곳곳의 요직에 포진돼 있다. 반면, 육사 출신은 상대적으로 사회 진출이 위축되었다. 군사 정권 종식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다.

법대 출신 정치인, 대선에 줄줄이 나서

법대 출신은 법을 추상같이 지키고, 예의도 바를 것 같지만 요즘 세태를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다. 법대 출신 인사의 입에서 거칠고 염치를 모르는 일탈이 곳곳에서 꼬리를 드러낸다. “대체 대학에서 법을 어떻게 배웠길래 저런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다. 세간에는 “잡혀가는 사람이나 잡아가는 사람이나 몽땅 법대 출신이다”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돈다. 왜 그럴까? 도마에 오르는 정치권 인사들 중 법대 출신이 많기 때문이다. 3류 정치에 대한 염증을 느끼는 국민은 법대 출신, 특히 사법고시를 통과해 법조계에 몸담았던 ‘법조 출신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게 요즘이다.

대선 주자들이 대표적이다. 여야를 불문하고 법대 출신, 법조인 출신 판(版)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중앙대), 이낙연(서울대), 추미애(한양대) 대선 후보는 모두 법대 출신이다. 후보를 중도 사퇴한 정세균 전 총리 또한 법대(고려대) 출신이다. 국민의 힘 대선 후보는 어떤가. 윤석열(서울대), 홍준표(고려대), 최재형(서울대), 원희룡(서울대), 황교안(성균관대) 후보도 법대 출신이다. 덧붙이자면, 문재인 대통령은 경희대 법대 출신이고,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의 잣대를 뒤흔들었던 ‘낮도깨비’ 조국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법대 출신이 대한민국 정치를 말아먹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뭐, 일만 잘하면 무슨 문제가 되랴. 하지만 실망스러운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대체 대학에서 무슨 법을 배웠길래 저런 거친 입과 도덕성을 보이는지 참 답답한 일이다. 대선 주자들의 얘기를 해보자. 이재명 후보는 입이 거칠었다.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어안이 벙벙하다. 그건 그렇다 치고, 대장동이니 화천대유니 하는 희대의 부동산 게이트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런데도 법적으론 아무 문제가 없고, 책임질 일도 없다고 한다. 법이란 게 그런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재명·이낙연·윤석열·홍준표 법대 나와

이낙연 후보는 서울대 법대 출신이지만 법조계로 진출하지 않고 언론인(동아일보)의 길을 걷다 정치인이 되었다. 그 누구보다도 사회 정의와 공정에 대한 추상같은 잣대를 들이댔을 기자 출신인데 정치인을 하면서 그런 면모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문재인 정부의 총리로서, 집권 여당의 당 대표로서 조국 사태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여러 불공정 사태를 이념의 잣대로만 재단한 듯하다. 법의 공정함을 어떻게 배웠는지 궁금하다. 추미애 후보는 입이 거칠다. 의원 시절 특정 언론을 ‘XX일보’라고 칭할 정도였다. 법무부 장관시절 아들 군(카투사)복무 문제에 대한 젊은이들의 분노, 국회에서의 거친 태도 등 숱한 기삿거리를 제공했다. 따라 하지 말아야 할 법조인 출신 정치인의 표상 같다.

야당으로 가도 도긴개긴이다. 국민의 혀를 차게 만든다. 수신제가 평천하(修身齊家 平天下)라고 했거늘, 윤석열 후보는 수신(修身)도, 제가(齊家)도 잘 못한다. 어떻게 손바닥에 왕(王)자를 적고 TV토론에 나온단 말인가. 논란이 일자 그의 측근은 “손가락 위주로 손을 씻어서 안 지워졌다”는 엉뚱한 해명을 내놓았다. 그 후보에 그 측근 아닌가. 게다가 “여자들이 점을 더 자주 보러 간다”는 식의 발언까지 했다. 처가 쪽 문제도 간단치 않다. 결혼 전 일이든 후의 일이든 결과적으론 제가(齊家)에 실패했다. 정치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드러난 허점이다.

거친 입과 도덕성…율사들의 최악 대선 우려

홍준표 후보는 원래 말이 거칠다. 진중하지 못하고, 직설적인 입을 갖고 있다. 과거엔 “문재인? 자기 대장이 뇌물 먹고 자살한 사람”, “돼지 발정제”와 같은 발언으로 설화(舌禍)에 시달렸는데 최근에도 막말을 쏟아냈다. 대선 후보 경쟁자인 하태경 후보를 겨냥해 “저 X는 당 쪼개고 나가서 해체하라고 X 인쇄 메일 스크랩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