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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어촌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작성일 : 2020.07.0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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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진기

청년창업 컨설턴트



대한민국은 창업하기 좋은 나라일까? 창업은 일자리 창출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전 세계 100대 스타트업 기업이 국내에서 창업했다면 2017년 기준 70% 불법이었으며, 작년 기준으로는 26%가 불법, 27%는 제한적인 형태로 규제를 받게 된다. 비록 청년창업에 대한 요구에 따라 정부지원금의 수혜나 규제개혁을 통해 양적, 질적 기회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장기간 불황으로 지속적인 경제 저성장이 예상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인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창업을 하고 3년간 살아남은 기업이 30% 미만 수준일 정도로 생존하기 힘들고 창업에 실패한 자들을 보는 사회적인 시선이나 구제에 대한 까다로운 제도도 창업하기 쉽지 않은 나라임을 상기시키게 한다.

 

이러한 국내 창업 생태계에서 농어촌 기반 청년들의 창업 환경은 어떠할까?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창업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창업 정보의 양과 질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탄생하는 청년몰이나 농업기반 제조, 가공에 대한 교육 플랫폼 제공이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 필자가 거주하는 강화군에서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강화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현재 진행 중이다.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창업 과정에서 직면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청년들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청년 농인인 영농스타트업 지원사업으로 청년 농업인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기도 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구직자와 구인에 나선 강화 일반산업단지 우수기업을 연결하는 사업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강화군은 전체인구 대비 청년의 비중이 16%대로 인천 전체인구수 대비 청년 비중인 28%대보다 현저히 부족하고 강화군 다음으로 청년 비중이 적은 동구 및 옹진군의 청년 비중 23%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지자체에 맞는 창업 생태계 조성이나 조례 등을 통해 지자체별로 맞춤 지원사업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예컨대 강화군은 농업기반의 지역이기에 3~4대를 아우르는 농산물 제조 및 가공 특화 청년 비즈니스 센터를 통해 창업 인큐베이팅하고, 청년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재조명하여 49세까지를 청년이라는 조정하여 더 많은 수혜와 교육을 가능하게 하고 농업기반 지자체의 창업 분위기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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