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식 군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본지가 시행한 선거여론조사가 ‘조작’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 사진 출처 = 강화군민 제보>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사범이 지난 대선보다 44% 증가했다고 한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는 약 5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지난 두 달간 선거상황실을 운영하며 20대 대선과 관련해 신고·고발된 선거사범 1,383명(1,170건)을 수사해 75명을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둔기로 폭행한 유튜버 등을 포함한 7명에 대해선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대상 중 153명은 불송치했고, 남은 1,155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선거철만 되면 기승을 부리는 ‘허위사실 유포’ 등 범죄행위가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것처럼 ‘허위사실 유포’의 증가세는 무서울 정도다. 특히 최근 이뤄지는 허위사실 유포의 대부분이 유튜브·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이뤄지다보니 전파 속도나 파급력이 매우 강해 피해자와 그 주변인들이 겪는 피해와 고통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타깝게도 최근 우리 강화군에도 현직 군의원인 오현식 의원이 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일이 있었다.

오 의원은 지난 3월 7일 오전 7시경 자신의 SNS(인스타그램 스토리)에 “60대 이상만 조사하는 여론조사가 있나요?” “이거 조작이 너무 심하네”라는 글과 함께 본지가 진행한 선거여론조사 결과 자료 일부를 캡처한 사진을 올렸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다. 표본조사인 여론조사는 표본의 연령ㆍ성별 인구 구성비를 실제 유권자 분포와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 응답자 수를 연령ㆍ성별로 배분하는 ‘목표할당 사례 수’를 둔다.

또한, 여론조사기관은 조사 과정에서 목표 할당이 부족하거나 넘치면 그대로 결과를 도출하지 않는다. 가중값 배율을 부여해 오차를 줄이기 위한 작업을 거치는 것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선거여론조사기준 제5조에 근거해 규정한 가중값 배율 범위는 0.7~1.5(성별·연령별·지역별 동일)다. 가중값 배율이 1에 가까워야 실제 인구 비례에 가깝게 추출된 표본이다. 이 가중값 배율 범위를 벗어나는 조사는 공표·인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심지어 본지 여론조사에서 오 의원이 조작이라고 주장한 ‘60대 이상’의 가중값 배열은 1이었다. 이것은 본지가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60대 이상’ 표본이 실제 강화군의 인구 비례와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강화군의 인구 비례에 맞춰 적법하게 진행된 본지의 여론조사를 ‘조작’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오 의원은 현직 강화군의원인 정치인이다. 현직 정치인으로서 여론조사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에 해당하는 ‘인구 비례에 따른 표본 산출’을 몰랐을 리 없다.

이에 본지는 오 의원이 어떤 악의적인 목적을 갖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들었고, 지난 8일 오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앞으로도 본지는 허위사실 유포 등 강화군민의 불안과 불편을 가중시키고, 강화군의 혼란을 부추기는 범죄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조홍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