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도시계획학 박사

대한민국은 지금,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소멸 시대로 접어들었다. 전국 229개 지자체 중에서 89개의 지자체는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중앙정부의 특별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강화군을 포함한 수도권의 일부 지역과 몇몇 지자체에서는 존립 여부까지 걱정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지역 사회의 활력 저하는 물론 경제 침체로 이어짐에 따라 지자체의 소멸이라는 끔찍한 결과까지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입지 규제 최소구역, 투자 선도지구, 규제자유특구, 소규모 관광단지, 관광특구, 기회 발전 특구, 교육 자유 특구, 도심 융합 특구, 문화 특구, 도시혁신 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이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상당히 세부적이면서도 광범위해 도시계획가 등의 전문가 집단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강화군에 적용 가능한 제도인 입지 규제 최소구역, 투자 선도지구, 문화 특구,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 구역에 대한 개요와 특징을 살펴보고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강화군의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과 인접하면서도 아직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지지 않음과 동시에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유산이 풍부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인구감소와 경제 침체, 민북지역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2024년 2월 기준 강화군의 인구는 6만 8천여 명으로, 1985년 8만 3천여 명 대비 약 22% 감소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 감소율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며 직물 등 주요 산업의 구조 변화로 인해 경제 성장 또한 부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역 경제는 침체 일로를 걷고 있다. 

반면에 강화군은 수도권과의 탁월한 접근성과 풍부한 역사, 자연 자원을 바탕으로 미래 발전을 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접목한다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세부 실행 방안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겠다.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 규제 최소구역’의 효율적 활용이다. 이는 도시 내 복합적인 토지이용과 지역거점 육성을 위해 해당 용도지역보다 높은 밀도의 개발을 허용하려는 지역에 지정되는 것으로 언론에 심심찮게 등장하는 제도이다.

입지 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되면 확정된 용도지역 등에 따른 입지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건축물의 허용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문화재 등 통합 심의가 가능해 절차 간소화로 인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반 시설 중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자동차 정류장을 중심으로 주변 인근 지역을 연계한 종합적인 정비를 위한 이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투자 선도 지구’의 효율적 활용이다.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발전 사업을 발굴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가 지정되면 각종 규제의 특례, 조세감면, 지자체의 자금지원, 기반 시설에 대한 국고보조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제주도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으로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접경지역의 경우 특수상황 지역으로 별도 관리돼 발전 촉진 형에 해당돼 수도권의 특수상황 지역 또한 수도권 외 지역과 함께 중앙정부에 공모 가능한 제도이다. 

우리 강화지역의 경우 충분히 접목 시킬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셋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에서 도입한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교육자유특구·문화특구)중 수도권의 도농복합지역에 적용 가능한“문화특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문화 특구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등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 특구를‘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하여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 원(지방비 50%)을 지원한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생활인구 증가를 기대해 봄직하다. 넷째,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정책의 활용이다.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이란 특정 부지 위에 서로 다른 용도의 도시계획시설 또는 일반건축물을 함께 설치하는 것으로 의미하며 관련법상의 중복결정, 입체적 결정(공간적 범위 결정), 편의시설 설치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더불어 미래형 도시공간 형성 및 도시기능 융․복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서 주민편의 증진과 함께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대중의 이용 빈도가 높은 자동차정류장, 시장, 공공청사,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검토 해봄직 하다.

이처럼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인구감소와 경제 침체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맞춤형 전략을 통해 강화군은 수도권의 숨겨진 잠재력을 발휘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정책 도입은 기대 효과와 동반하는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제공은 지역 주민들의 권익 침해, 환경 문제 발생, 지역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개발 정책의 실행에 있어서는 사회적 합의 형성, 투명한 운영 및 평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고려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정주의식 고취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실행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 입안은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으로 단순 구분하는 정책보다는 수도권에서도 특수 상황 지역, 도농 복합지역, 인구감소 지역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수도권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나타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정책운영이 각별히 필요하다.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국민들 모두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럼으로써 보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