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언론 한정수 국장

4·10 국회의원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4월 5일과 6일 이틀에 걸친 사전투표를 이미 마쳤으며 4월 10일만을 앞두고 있다.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각자의 당은 22대 총선 10대 공약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물론 각 지방에 대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지방 공약도 중요하지만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각 당의 공약도 차후 대한민국 정치, 경제 등의 발전 방향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도 선거에 앞서 후보자들의 공약도 중요하지만 비례 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정당에 투표해야 할 유권자인 만큼 당 공약도 중요하다. 현재 지지율 1% 이상의 정당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 개혁신당, 조국혁신당이다. 

물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당으로 평가받고 있어 10대 공약을 함께 보는 것도 중요하다. 10대 공약에서 정책 순위가 있는 만큼 각 당의 우선순위를 알 수 있고 각 당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척도기도 하다. 먼저 국민의힘은 제1정책은 복지 분야이다. 

최근 저출생과 육아 해결이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았다. 그 밖에 경제 분야 3개, 복지 분야 3개, 교육 1개, 환경 1개, 안전 1개, 교통 1개가 포함 있다. 국민의힘 정당을 보수정당으로 평가되는 만큼 물론 정책 공약집에는 표기돼 있으나 10대 정책 순위에서는 안전, 과학기술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이 아쉬움에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분야 2개, 정치 2개, 복지 2개, 안전 1개, 환경 1개, 외교 1개, 과학기술 1개로 10대 공약을 제시해 다양한 방면의 정책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기존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방향성이 제시된 공약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10대 공약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국민의미래의 제1호 정책은 교육 분야로 현재 민생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책을 내놓았다. 또한 복지 분야를 5개로 배정해 사회적으로 힘든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연합은 더불어민주당에서 표현하지 못한 공약들을 중점적으로 내세웠다. 

제1호 공약은 정치 분야로 윤석열 정부의 정권 심판에 초점을 맞췄고 그 밖에도 정책은 일명 ‘돈 뿌리기’ 공약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대한민국 거대 양당 밖에도 정당 지지도 1% 이상의 정당은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다. 

조국혁신당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정책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특이한 점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개혁을 제1순위로 발표했다. 전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조국 비례 대표 후보가 2심에 징역 2년이 선고된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개혁신당은 제3지대로 평가될 만큼 보수성향과 진보성향 모두를 포용한다고 하지만 중구난방적인 정책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과 미래의 기후와 에너지 정책에 관해서는 세세한 공약을 내놓았다. 올해는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는 미국 대선이 열린다. 

또 러·우 전쟁도 끝나지 않았으며 머나먼 이스라엘에서도 전쟁이 진행 중이다. 국제적으로 외교관계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으려면 대한민국의 안정과 경제 회복이 중요하다. 올해 국제적으로 다양한 사건이 있는 만큼 대한민국이 이번 총선을 통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