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도시계획학 박사(사단법인 인천학회 창립회원)>

김포시의 서울 편입, 메가시티(Megacity) 조성이 화제다. 기우일지 모르겠으나 글을 읽으시는 독자분들 중에서도‘내 문제, 아니 우리 문제도 아닌데 굳이?’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만약에 있으시다면 이는 큰 오산이라 할 만하다. 타산지석(他山之石)이요 반면교사(反面敎師)라 하지 않았던가. 살아가면서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다른 지역의 변화를 유심히 관찰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와 우리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첩경이라는 것쯤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를 전제로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메가시티에 대해 거시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메가시티란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거대 도시로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두 개 이상의 도시가 지역 경제와 생활, 문화 등을 기능적으로 연계하여 강화해 나감으로써 하나의 경제권을 이루는 도시를 의미한다. 이는 초광역도시, 혹은 초광역권이나 초광역 협력도시라 명명되기도 한다.

메가시티를 형성하는 방법은 행정구역을 통합한다거나 주 도시와 연접도시를 기능적 분화를 촉진하여 통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쏠림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고 수도권에 버금가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지역에서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다.

메가시티의 장점으로 경제적 발전, 다양한 문화와 기회 제공, 교통편의 등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메가시티 구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인구과밀, 환경오염, 교통 혼잡 등의 문제점이 야기되기도 한다. 따라서 메가시티 건설을 진행하데 최우선으로 검토할 사안은 바로 지속 가능한 도시의 발전인 것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효율적인 토지 운용 및 부동산시장 조성, 주 도시로의 빨림 현상 방지를 위한 명확한 기능에도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더 나은 주택 금융 옵션 개발, 지방재정 및 기관과의 협력 강화, 도시 유틸리티 시스템 강화, 지역 문화자산 및 유산 보존과 함께 광역화에 따른 도시 홍수 등의 기후 변화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통한 행정구역 개편 등 메가시티 발상 취지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지역발전과 직결되는 것이다.

필자는 지역의 발전을 공간구조 개편의 물리적 측면에도 관심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지방자치제도 측면에 중점을 둔 지역의 발전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난 지금, 완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졌다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가 얼마나 성숙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발전과 수도권의 발전이 병행한다는 것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일이다.

한국의 지방자치제도와 미국의 자치제도를 비교해보면, 한국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자치 구역을 일방적으로 설정할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이 획일적인 방법으로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지방자치는 각 지역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주민들이 청원하여 자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미국의 자치제도는 지방의 특성과 요구를 현실 정치에 반영하여 지방과 중앙의 균형발전을 더욱 촉진하고 있는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기도 하다.

따라서 필자는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역시 미국과 같이 지역마다 자치방식을 다양화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십분 수렴하여 적용하는 지방자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지방분권이 단순히 권한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특성과 발전을 고려한 균형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까운 미래의 과제를 꼼꼼하게 해결함으로써 지방자치를 성숙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의 발전과 수도권의 발전을 병행해 나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지방자치의 완성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임과 동시에 우리의 공동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나라는 도시가 되기 위해 인구 5만 이상, 도농 복합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인구 2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는 이런 인구 기준을 적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으로 미국과 유럽 대부분은 인구 2,000명 혹은 2,500명의 밀집 지역을 도시로 규정한다. 이 차이로 인해 지방자치의 운영 방식 또한 다양하게 결정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경쟁력을 창출해내면서 지방발전을 도모하기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를 외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방자치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도시 정부의 운영 방식과 주요 공직자를 원하는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주민들이 시장이나 경찰서장 등을 직접 선출하거나 외부에서 우수 인재를 공모하여 시장으로 영입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로써 도시 정부는 탁월한 리더십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통해 도시의 상황과 환경, 조건과 자원이 다른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전개하면서 지역만의 차별성을 장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에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이 충분히 이양되지 않아 자체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권한과 재정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지방자치 부진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분권화를 통해 지방에 충분한 자치권을 부여하고, 지역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는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분권화를 통해 지방에 충분한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역에 맞는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지방자치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메가시티를 이루어내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중요한 점은 메가시티 또는 메인 도시로의 편입 등 공간적인 구조 개편도 필요하지만, 지역만의 독특한 운영 방식과 정책, 사업을 구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치분권을 성숙시키는 것 또한 진지하게 고민해봄 직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발전과 균형발전을 이루어냄은 물론, 주민들 스스로가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는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분권화를 통해 지방자치를 올바르게 실시하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세계 도시 간의 경쟁력 확보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