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강화군이 중앙마트의 불법 논란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군은 입장문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우선 시정의 원칙을 견지할 것이며 사실을 왜곡하는 일부 세력의 선동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바른언론>

郡 “불법행위 눈 감을 수 없어”
사실왜곡 세력엔 강력한 법적대응 예고

강화군이 25일 11시 강화군청 2층 회의실에서 최근 논란이 퇴고 있는 강화읍 소재 중앙마트의 불법 논란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는 한편 사실을 왜곡하는 세력에게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군은 이날 지역 기자단이 모인 가운데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중앙마트의 불법 사항에 대한 설명과 향후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일부 언론과 정치인 등이 개입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사실을 왜곡하는 선동세력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입장문에서 강화군은 중앙마트가 신규 출입구를 내면서 사전에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출입구 공사를 감행했다고 밝혔다. 중앙마트가 허가받은 기존 출입구의 변경 공사를 진행하려면 사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거해 개발행위변경허가를 강화군으로부터 받아야 했음에도 중앙마트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다. 이럴 경우 동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무허가 공사에 대한 원상회복을 해야한다.

이어서 군은 중앙마트가 사전 허가 없이 불법으로 공사한 신규 출입구가 강화군 군유지 일부를 불법점유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군은 “중앙마트가 정상적으로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중앙마트의 신규 출입구 공사 행위 자체가 불법이고 중앙마트의 관련법에 대한 몰이해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도 전적으로 중앙마트가 져야한다는 것이 강화군의 입장이다.

중앙마트 쪽에서는 불법점유 토지에 대해 뒤늦게 대부를 요구하고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의거 영구시설물은 축조를 금지하고 있어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중앙마트가 “공사 중에 실수로 군유지 일부를 점유한 것인데 군에서 과잉대응한다”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강화군 탓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불법사항이 발견된 이상 강화군에서는 원칙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음에도 떼를 쓰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모 지역 언론과 일부 정치세력까지 가세해 사건의 본질은 가려둔 채 “강화군이 한 평도 안되는 땅을 점유했다는 이유로 영업방해를 한다”며 사안을 침소봉대하고, 왜곡된 사실로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화군은 또 중앙마트의 불법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밝혔다. 군은 기존 출입구도 감사에서 ‘공유재산 사용허가 부적정’지적을 받아 재연장이 불가하다는 행정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한 중앙마트가 대법원까지 3년 동안 소송을 끌고 갔다는 점을 꼬집었다.

대법원은 강화군의 행정명령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중앙마트는 소송 기간 동안의 군유지 점유에 대한 배상금을 강화군에 지불했지만 3년 동안 중앙마트는 그 출입구를 통해 영업행위를 지속했다.

이번 사안도 대법원 결정이 나자 어쩔 수 없이 기존 출입구를 원상회복하고, 새로운 출입구를 낸 것인데 그 과정에서 또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군 관계자는 “행정은 어려운 이들에게는 따뜻해야 하지만, 불법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강화군은 불법행위에 대한 우선 시정의 원칙을 견지할 것이며 사실을 왜곡하는 일부 세력의 선동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