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25일 진행된 강화군 농업인단체 ‘농·어업인 공익수당 확대 추진’ 기자회견. <사진=바른언론>

유천호 군수 건의에 인천시장 통 큰 결단
시비 50%에서 70%로 확대, 군비 年 13억 절감

내년부터 강화군 농어업인 11,000명이 연간 60만 원의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받게 됐다.

그동안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승인 등 행정절차 이해문제로 답보상태에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18일 유천호 강화군수와 유정복 인천시장의 면담이 성사됐다.

유 군수는 유 시장과 만나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시비 지원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유 시장은 “재정적 부담을 넘어 농·어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유 군수의 제안을 전격 수용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유천호 군수의 ‘뚝심 전략’이 먹혔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간 유 군수는 지역 농·어업인의 열망을 받아들여 연간 120만 원의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인천시에서 70%의 제정을 부담할 것을 끈질기게 건의해왔다. 그러던 중 18일 유정복 시장 면담 과정에서 유 군수는 공익수당 연간 60만 원 지급, 인천시 제정분담 70%를 건의하며 한발 물러섰다. 유 군수가 한발 양보하자 유 시장도 통 큰 결단을 내리며 마침내 공익수당 지급은 종지부를 찍었다.

이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는 “유천호 군수는 협상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서 “지루할 정도로 뚝심 있게 상황을 끌고 가다가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한발 물러서며 상대방에게 퇴로와 명분을 주고 자신은 실리를 취하는 데 능숙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시비 지원이 확대되면서 강화군은 매년 1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당초 강화군이 연간 120만 원의 공익수당 지급을 주장한 만큼 절감된 예산은 공익수당 확대 지급을 위해 사용했으면 한다.

유천호 군수도 “인천시의 결정에 우리 강화군 농어업인들을 대표해 적극 환영하며 전국 최고 수준으로 공익수당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제는 공익수당과 관련된 인천시 조례 개정과 강화군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공익수당 확대 지급을 고민해야 할 때다.

한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