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방선거에서 재임에 성공한 유 군수가 작년 7월 1일 취임식을 갖고 새 임기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다.

취임식에서 유 군수는 “오직 강화 발전과 군민행복만 바라보겠다”면서 “약속을 지키는 군수가 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본지는 유 군수 취임 1주년을 맞아 그가 약속했던 5대 공약과제, 총 114개 공약사항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고 유 군수가 자신이 한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유 군수는 5대 공약과제 즉 ▲살기 좋은 강화의 미래, 성장 기반시설 확대 ▲군민의 행복한 삶, 문화 및 복지시설 확충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100세시대, 맞춤형 평생지원 ▲농·축·어업 지속 혁신 성장! 함께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수도권 제일의 역사·문화·힐링 관광도시 강화 등 5가지 분야에서 114개의 공약을 했다.

이번 호에서는 그중 ‘농·축·어업 지속 혁신 성장! 함께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021년 ‘강화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송수관로 연결 및 담수식. <사진=강화군>

농·축·어업 지속 혁신 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민선 8기 ‘농·축·어업 지속 혁신 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은 ▲안정적 농·수·축산업 환경 조성 ▲상인, 소상공인 경영 활동 지원 ▲청년, 중장년 창업·취업 지원 ▲주민 재산권 보장 등 네 가지 분야로 나뉜다.

‘안정적 농·수·축산업 환경 조성’은 농·수·축산업 지원과 관련된 공약이다. 유천호 군수는 이를 위해 ▲한강물 농업용수 항구적 수원 확보 ▲농어업인 공익수당 전국 최고수준 지원 ▲농기계 은행 확대 운영 ▲미래치유농업센터 등 구축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 농민부담금 지원 ▲가축 전염병 방역 대응체계 구축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 및 축산업 경영안정 지원 ▲5대 어촌뉴딜 사업을 통한 어가 수입증대 ▲양식장 및 젓새우 어획 기자재 지원 ▲강화 농수축산물 대도시 판매망 확충 ▲강화 농·특산물 축제 활성화 ▲어선, 어업인 재해보험료 지원 ▲로컬푸드 직거래 농민 컨설팅 지원 ▲고려인삼 안정적 생산 기반 지원 등을 약속했다.

먼저 한강물 농업용수 항구적 수원 확보의 경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가현지구 양수장 1개소 및 송수관로를 설치하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 현재 기본설계 및 착수지구 선정은 마무리가 됐고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군은 내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시설공사 착공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계획대로라면 2026년에는 시설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어업인 공익수당 전국 최고수준 지원은 재원 분담비율과 관련 인천시와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 18일에는 이와 관련해 유천호 강화군수와 유정복 인천시장의 면담이 진행된 바 있다. 강화군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민·관의 하나된 목소리가 중요한 시점이다.

농기계 은행 확대 운영은 권역별 농기계은행 분점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농기계 은행 원거리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군은 하점면 망월리에 서부분점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6월 성토공사를 마쳤다. 10월 중에는 실시설계는 및 신축 발주가 진행될 예정으로 2024년에는 서부분점이 정상 가동될 전망이다.

미래치유농업센터 등 구축 공약은 첨단 미래형 농업 기술보급 및 현장중심 실습교육장 활용으로 강화군의 특성에 맞는 신사업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리모델링 등을 통해 미래농업센터 시설을 개선하고 스마트온실 구축 및 시험포 기반조성 공사 등 농업 신기술 시험포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이 군의 계획이다. 미래농업센터 시설 개선은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며 내년에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및 첨단 스마트온실 등을 활용한 현장교육 추진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 농민부담금 지원의 경우 이상기후 등으로 자연재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편이다. 이를 통해 약 7천여 명의 농업인이 농작물 및 시설 피해, 농작업 재해 및 농기계사고 피해 등을 보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축 전염병 방역 대응체계 구축은 가축 전염병 상시 방역지원 및 악성 가축전염병(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동통제초소․거점소독시설 설치 및 운영, 스마트팜스(앱) 운영을 통한 방역 유관기관과 실시간 공유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 등이 주된 내용이다.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 및 축산업 경영안정 지원 공약의 경우 이행률 100%를 기록하고 있다. 가축분뇨처리장비 구입 지원은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8월부터 11월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5대 어촌뉴딜 사업은 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어촌 주민 소득증대 도모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다. 이를 통해 후포항, 창후항, 황산도항, 초지항(아차‧하리항 기항지개선), 외포권역(외포항, 황청항)의 해양관광 활성화, 현대적인 생활밀착형 인프라 구축 등이 기대된다. 내년 준공 예정인 외포권역 어촌뉴딜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연내 준공을 앞두고 있어 많은 어촌 주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양식장 및 젓새우 어획 기자재 지원도 이행률 100%를 보이며 순항하고 있다. 군은 ▲양식장 소독제 및 수질안정제 ▲고수온 대응 ▲수산물 냉동ㆍ냉장 등을 지속해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강화 농수축산물 대도시 판매망 확충 공약의 이행률은 90%를 기록하고 있다. 연수구·남동구·동구 등 타 지자체와의 강화섬쌀 공급 협약을 통한 안정적인 유통망 구축 및 판로확대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캐나다 해외수출 및 대형마트 납품, 온라인 유통 확대 등 다채로운 시도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강화 농·특산물 축제 활성화의 경우 기존 축제의 범위를 넘어 전국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특판행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축제 대비 특판행사의 매출액이 약 5배 이상 큰 것으로 집계됐다.

어선, 어업인 재해보험료 지원은 현재 법정 한도 미만인 어선ㆍ어선원 재해보험료 자부담분(30%) 지방비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군은 인천광역시 담당 부서 및 예산부서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로컬푸드 직거래 농민 컨설팅 지원은 관내 농업인 및 품목별 작목반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 유통 분야에 관한 전문 교육을 진행해 농산물 판매 및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군은 올 하반기 농업아카데미교육(농업기술센터 주관)에 마케팅전문가를 초빙해 컨설팅 또는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인삼농가의 어려움이 매우 크다. 군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생산기반시설 조성 지원 ▲친환경제제 지원 ▲특용작물재배시설 현대화 ▲활성화 촉진 장려금 지원 ▲고려인삼 안정적 생산 기반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군은 강화고려인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및 생력화 기술 보급 등 지속해서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1년 조성된 관청 제3 공영주차장. <사진=바른언론>

상인, 소상공인 경영 활동 지원

‘상인, 소상공인 경영 활동 지원’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망 지원 ▲소상공인 대상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지원 ▲식당 등 시설개선 자금 지원 확대 ▲방송,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지원 ▲강화풍물시장 노외주차장 확충 등으로 세분된다.

먼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망 지원은 온라인 종합쇼핑몰 웹사이트를 구축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현재  온라인 판매망 홈페이지 구축 사업이 발주됐으며 내년부터는 온라인 판매망 홈페이지가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 대상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지원은 유료 공영주차장 인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군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소상공인대상 주차권 할인율 확대(30% → 40%)하고 강화군 내 유료공영주차장 조성 완료 후 일괄 적용할 방침이다.

식당 등 시설개선 자금 지원 확대도 이행률 100%를 기록하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고품격 외식업소 조성 지원사업의 경우 대형 일반음식점 3개소 대상, 외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일반음식점 41개소를 대상으로 매년 진행된다.

방송,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지원 공약은 강화군 농특산물, 관광자원 마케팅 전문 유튜브ㆍ라이브 커머스 창업ㆍ창직가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군은 이들을 활용해 지역 특산품 및 관광지, 식당·카페 등 관내 업소 등에 대한 홍보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강화풍물시장 노외주차장 확충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풍물시장 주차환경을 개선하여 방문객의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오는 9월 실시계획 인가 고시 예정이며 내년 3월에는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에 착공해 6월 준공하는 것이 계획이다.

▲7월 진행된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 ‘대학생 취업역량강화 원데이워크숍’. <사진=강화군>

청년, 중장년 창업·취업 지원

‘청년, 중장년 창업·취업 지원’ 공약은 ▲신생 기업을 위한 창업 공유오피스 설립 ▲창업 경진대회 지원 ▲창업 일자리 지원센터 강화 ▲면접 준비 등 취업 지원 ▲취업 설명회, 현장 취업 박람회 개최 확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신생 기업을 위한 창업 공유오피스 설립은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와 연계하여 관내 스타트업 및 신생 기업을 위한 공용 사무 공간 및 창업 입주공간을 마련하여 군민의 자유로운 창업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으며 연내 전체공사를 마무리하고 운영을 개시할 전망이다.

창업 경진대회 지원 공약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창업경진대회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창업경진대회가 추진될 예정이다. 창업경진대회 입상자에게는 전문 컨설팅 제공, 창업지원사업 지원 가점 및 공유오피스 입점기회 제공 등이 지원된다.

창업 일자리 지원센터 강화는 센터 자체 신규 사업 발굴 및 군 위탁사업 확대 등 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군은 이를 위해 센터의 예산을 2022년 6억 6,7000만 원에서 2023년 7억 9,600만 원으로 확대했다.

면접 준비 등 취업 지원 공약은 관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면접 준비 등 실질적인 구직 및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면접 스타일링, 면접 수당지원, VR면접체험 및 면접복장 대여 등이 진행되고 있다.
취업 설명회, 현장 취업 박람회 개최 확대의 경우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취업설명회 및 취업박람회를 재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6월에는 강화 청년 직무캠프가 개최됐으며 오는 10월 취업 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송해면 당산리 검문소와 양사면 철산리 검문소 폐지·통합 후 운영되고 있는 평화전망대 입구 검문소. <사진=강화군>

주민 재산권 보장

주민 재산권 보호는 강화군민의 최대 관심사다. 유천호 군수는 군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자연취락지구 지정 확대 ▲토지 용도지역 재정비 ▲성어기 항포구 출입항 시간 연장 ▲조업한계선 확대 추진 ▲민통선 북상 이동 및 검문소 위치 합리적 조정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 ▲마을안길 미불용지 단계적 보상사업 ▲주거 취약지역 생활 개선 특성화 사업 확대 등을 공약했다. 

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을 위해 지속해서 해병대2사단 등 군부대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 결과 작년 1월에는 26개 지역(18.1㎢) 완화의 이뤄내기도 했다. 앞으로도 군은 국방상 안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불필요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적극 발굴하고 규제 완화(통제→제한→위탁→해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비도시지역의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통해 주거 밀집지역의 토지이용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신규 6개소(407,179㎡), 변경(확대) 2개소(37,809㎡)에 대한 등 성과가 있었다.

성어기 항포구 출입항 시간 연장 공약은 성어기 관내 어선 항포구 출ㆍ입항 시간을 연장하여 조업 편의 및 어업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와 관련 올 2월에는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에 건의를 했으며 5월에는 야간 출․입항 연장 공고 변경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를 실시했다. 또 6월에는 해병대제2사단을 방문해 사단장과 협의하기도 했다. 군은 어민들을 위해 해병대제2사단·인천해역방어사령부·인천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업한계선 확대 추진도 어업인들의 관심 사항이다. 군은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지난 2월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건의하고 어장확장 관계기관 실무간담회에 참여하는 등 관계기관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민통선 북상 이동 및 검문소 위치 합리적 조정은 군민과 관광객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접경지역의 정주 여건을 강화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다. 군은 공약 실천을 위해 중앙부처·국회 및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9월에는 민통선 검문소 4개소를 통·폐합 이전하는 성과도 있었다. 군은 교동지역 연륙교 개통 등 현실을 반영한 민통선 북상 및 검문소 위치 합리적 조정을 지속해서 건의해 반영해나갈 방침이다.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도 빼놓을 수 없다. 군은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천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및 허용기준을 조정(완화)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허용기준안 조정 용역 계약이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2월 최종보고회가 예정돼 있다. 계호기대로 추진된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축소 관련 인천시 조례 개정 및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안길 미불용지 단계적 보상사업은 농로 및 마을안길의 교통량 증가, 도로 폭 협소, 지역개발계획 등에 따른 주민통행불편지역에 대한 도로정비 사업이다. 도로정비대상 읍ㆍ면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1차 도로정비 공사가 완료(3개소)됐으며 연내 2차 도로정비 공사가 추진될 전망이다.

끝으로 주거 취약지역 생활 개선 특성화 사업 확대 공약의 경우 낙후된 농어촌 취약지역 마을의 생활개선 특성화 사업을 적극 발굴해 국·시비 공모를 추진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마을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현재  ▲북성리 생활여건 개선사업 및 생설미마을 특성화사업 ▲인천시 행복마을 가꿈사업 ▲동문안마을‘우리동네살리기’ 등 다양한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민선 8기 ‘농·축·어업 지속 혁신 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에 대해 살펴봤다. 군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공약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목표 달성까지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민·관이 한마음으로 노력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는다. 이어서 다음 호에서는 ‘수도권 제일의 역사·문화·힐링 관광도시 조성’ 공약에 대해 점검해보고자 한다. 독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한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