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25일 강화군 농업인단체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적법하게 확대 추진” 기자회견. <사진=바른언론>

강화군 농어민 11,000명, 시 전체 80% 해당
강화군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시비 70% 확대 지원 건의

유천호 강화군수는 18일 오후 인천시장을 면담해,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을 촉구하며 시비 예산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2021년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했다. 강화군은 수당 지급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 군·구의 재정상황을 감안해 시비를 70%까지 확대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수당을 전국 최고 수준인 연 12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하자고 건의한 바 있다. 

이번 인천시장 면담은 행정절차 상 문제로 수당 지급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화군 농어민들의 간곡한 지급 요청에 따라 인천시의 조속한 사업 시행 촉구와 시비 70% 지원을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시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연 60만 원에 50%를 시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강화군에는 시비 33억 원, 군비 33억 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군의 요청대로 시비가 70% 지원되면 시비 46억 원, 군비 20억 원이 든다. 이를 통해 시비 13억 원을 더 확보하면 군 재정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유천호 군수는 “우리 군은 인천시 협의를 통해 공익수당 지급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인천시의 재정지원 확대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