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도시계획학 박사(사단법인 인천학회 창립회원)>

2023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가히 살인적이라 할 만한 날씨가 연일 계속된다. 이럴 땐 산다는 표현보다는 연명한다는 표현이 더 제격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 무더위 역시 우리 삶의 한 부분이라 생각하면 절대 허투루 보낼 수만은 없지 싶다. 즉 더운 날씨를 대함에 있어 역발상의 생각으로 대처해도 좋겠다는 생각이다. 

7월 4일, 정부는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상반기에 이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되 미래를 대비한 기반 마련에 초점을 둔 것이 두드러진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지금껏 추진해 온 경제 정책의 일관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점과 자유 시장경제의 복원, 그리고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는 것이다.

발표문에서는 경제 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 체질 개선을 하반기 경제 정책의 3대 중점 과제로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이어가고 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임은 물론, 지역사회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의지와 함께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준비한다는 점은 특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선행적으로 실시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크게 세 가지 틀로 나누어 알아보고, 이에 더해 필자의 전문 분야인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경제 활력의 제고를 위해 이미 불거진 고용 문제와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이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머잖아 다가올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에도 대비하겠다는 의지이다. 이에 더해 청년층과 노년층의 고용 및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둘째, 민생경제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가계부채 등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적절하게 조정된 최저임금제와 시기적절한 물가 관리 및 실업률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다.

셋째,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지역경제의 활성화, 기술 발전 및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 등에 집중한다. 특히 분산된 시장의 경제 사이클을 유연하게 유지하고, 신산업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저성장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성장 동력원 조성을 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대비하여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함이다. 

도시계획 분야에서 눈여겨볼 만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은 정부에서 제시한 지역발전을 위한 세트로서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지역 인프라의 조기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범부처 TF를 신설한 후, 지역 주요 공공과 민간 프로젝트의 진척도를 점검하고 관리한다. 또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과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지방 정부와 민간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며, 개발 부담금 부과기준을 상향함으로써 개발 부담을 완화했다.

두 번째는 기회발전 특구를 개발하여 지역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로 적극 활용한다. 이를 위해 기회 발전 특구 지정을 위한 규정과 지침을 마련하고, 특구 투자에 대해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와 지방 정부의 투자를 유도한다. 더불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과 주택 공급, 세제 혜택, 개발 부담금 면제 등을 지원한다.

세 번째는 시대 흐름에 맞게 지역 산단 체계 및 지원 방식을 개편하여 산업체의 입주와 확장을 수월하게 한다. 일부 금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업종 특례지구를 활성화하고, 민간 자본을 적극 활용하여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다. 부수적으로 산단 내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정주 여건 개선을 추진하는 것도 포함되어있다. 이러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방안은 지역의 경제 성장을 탁월하게 견인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강화군의 경우 수도권에 위치하면서도 북한과의 접경지라는 특수 상황 지역이기도 하다. 게다가 인구감소 요인 등에 의해 자꾸만 위축되는 실정이기도 하다. 어르신 인구는 36%를 넘어가고 있다. 한 마디로 위기 상황인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으나 위기는 항상 기회를 내포하고 있는 기회의 다른 말일 뿐이다. 지역적 특수한 사항을 감안, 2023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중 도시계획분야의 기회발전 특구 등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