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언론 인터뷰서 일방적 주장을 마치 사실인 양 발언
강화군, 군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 사실관계 따지기 위해 고소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흥열 강화군의원이 강화군으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문제가 된 것은 지난 6월 박 의원이 경기신문과 진행한 인터뷰 내용이다. 그는 인터뷰에서 “당시 강화군이 (농어업인 공익수당) 120만 원을 주장한 이유는 시 부담을 가중시켜 수당 지급 자체를 막으려 했던 것”이라며 “당시 같은 당 윤재상 시의원을 견제하기 위한 유천호 군수의 정치적 계산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박 의원이 주장에 대해 군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주장이자 박흥열 의원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당시 상황을 돌이켜봐도 박 의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지난해 1월 강화군 농업인단체(대표 이봉영)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것과 공익수당을 월 10만 원으로 상향할 것을 인천시에 촉구했다.

공익수당의 당사자들이 월 1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묵살하는 것은 오히려 군수로서 적절치 않은 행동이다. 게다가 그동안 인천시는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농어업인 공익수당 60만 원(월 5만 원) 지급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조례에 명시된 의무규정을 위반해 예산 분담에 대한 군수·구청장의 협의 없이 사업비의 50% 부담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과 관련해 독선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그런 상황에서 농어업인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인천시의 독단적 행보에 순응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게 과연 강화군의원으로서 적절한 처사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절차대로 이행하지 않고, 독단적 행태를 이어 온 인천시의 책임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일부 세력은 공익수당 지급 무산의 책임이 강화군에 있다며 여전히 사실을 왜곡하고 지역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심지어 군의원이라는 사람은 사실 왜곡의 중심에 서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정치인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자리다. “군의원을 고소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는 박 의원의 말은 오만한 언사다. 본인의 말에 거짓이 없다면 박 의원 스스로 그것을 증명하면 될 일이다. 자중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길 바란다.

조홍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