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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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민선 8기 공약 추진 경과 점검 ③

작성일 : 2023.07.2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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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지방선거에서 재임에 성공한 유 군수가 작년 7월 1일 취임식을 갖고 새 임기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다.

취임식에서 유 군수는 “오직 강화 발전과 군민행복만 바라보겠다”면서 “약속을 지키는 군수가 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본지는 유 군수 취임 1주년을 맞아 그가 약속했던 5대 공약과제, 총 114개 공약사항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고 유 군수가 자신이 한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유 군수는 5대 공약과제 즉 ▲살기 좋은 강화의 미래, 성장 기반시설 확대 ▲군민의 행복한 삶, 문화 및 복지시설 확충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100세시대, 맞춤형 평생지원 ▲농·축·어업 지속 혁신 성장! 함께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수도권 제일의 역사·문화·힐링 관광도시 강화 등 5가지 분야에서 114개의 공약을 했다.

이번 호에서는 그중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100세 시대 맞춤형 평생 지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강화행복 키즈카페 내부 모습. <사진=바른언론>

출산과 돌봄서비스 지원강화

민선 8기 ‘100세 시대 맞춤형 평생 지원’ 공약은 ▲출산과 돌봄서비스 지원강화 ▲생활 밀착 체감형 서비스 확충 ▲청소년, 청년 재능개발 지원강화 ▲100세 시대 맞춤형 서비스 발굴 등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출산과 돌봄서비스 지원강화’는 출산과 육아와 관련된 공약이다. 유천호 군수는 이를 위해 ▲출산지원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추진 ▲키즈카페 내실 운영 및 지원강화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지원 ▲어린이집 영어 특별활동 지원 등을 약속했다.

강화군은 모든 출산 가정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및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군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이용권 지급을 모든 출산 가정으로 확대했으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키즈카페 내실 운영 및 지원강화’의 경우 홈페이지 구축 및 강화행복 키즈카페 편의ㆍ안전시설 개선, 홍보 강화(맘카페, 카카오톡 뉴스 등)를 골자로 한다. 지난해 8월에는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설치를 마쳤으며, 올 1월부터 홈페이지도 운영을 시작했다. 군은 또 시설을 수시 점검하고 필요 시에는 기존 시설을 개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지원’은 관내 군립어린이집 2개소(하점군립어린이집, 삼산군립어린이집)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어린이집에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면 에너지 성능향상(단열․창호․고효율 냉난방기 등), 실내 공기질 및 생활환경 개선 등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 2021년에는 강화남산어린이집·강화군립어린이집·불은군립어린이집, 2022년에는 길상군립어린이집이 그린 리모델링 지원을 받은 바 있다. 군은 인천시로부터 사업 예산이 교부되면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영어 특별활동 지원’ 공약은 관내 만 3~5세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9개소)에 영어전담 강사의 배치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올초 관내 어린이집에 강사료를 지원했으며, 영어전담 강사는 놀이중심 특별활동(영어 동요·구연동화·요리교실 등)을 통해 어린이들이 영어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사진=강화군>

생활 밀착 체감형 서비스 확충

‘생활 밀착 체감형 서비스 확충’의 세부 공약은 ▲군민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활동 강화 ▲강화군 장애인회관 신축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반려동물을 위한 펫파크 조성 ▲지능형 통합관제 플랫폼 구축 ▲클린강화 확대 ▲공설묘지 정비사업 추진 등이다.

먼저 군민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의 경우 ‘강화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진행하고 있다. 군은 국비로 지원하는 생후 6개월~만 13세, 임신부, 만65세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만 14세~만 64세(2021년부터 실시) 군민들에게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예방접종은 10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활동 강화’는 ‘찾아가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등 기동처리반의 능동적인 운영이 주요 골자다. 작년 10월에는 서도면 주문도 및 볼음도를 방문해 총 52건(12가구)의 생활민원을 해결했으며, 삼산면 미법도에도 방문해 총 17건(3가구)의 생활민원을 해결한 바 있다. 또 올 3월에도 서도면 총 60건(21가구), 삼산면 미법도 5건(3가구) 등 65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했다.

한편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의 민원처리 건수는 5월 기준 총 877건으로 목표 건수 대비 265%를 초과 달성했다. 올초 군은 군민들의 호응이 좋은 기동처리반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는 등 기동처리반 지원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장애인회관 신축 공약도 순항 중이다. 작년 부지확보를 마무리한 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으며, 현재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앞두고 있다. 계획대로 11월에 착공에 들어가면 내년 10월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사업대상은 강화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만약 만 19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지원 한도를 10만 원씩 가산한다. 작년 상반기 14가구, 하반기 15가구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17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반려동물을 위한 펫파크 조성’은 강화읍 갑곳리 245-1 일원에 조성될 예정이다. 수영장, 샤워실, 애견놀이터, 모래놀이터, 산책로, 휴게ㆍ관리 건물 1동 등 반려동물 놀이 공간 및 쉼터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 3월 반려동물공원 조성을 위한 주민대상 설문조사가 진행됐으며, 8월에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준공이 예정돼 있다. 예정대로 내년 6월에 착공이 진행되면 2025년 3월에는 준공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능형 통합관제 플랫폼 구축’의 경우 CCTV 800대 연계하는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올초 지능형 영상분석 S/W 800채널, 통합관제 클라이언트 6채널, 지능형 딥러닝 영상분석 서버 15대, 보안장비 1대 등 시설이 갖춰지며 공약이 100% 이행됐다.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빅데이터를 활용한 BI 서비스 구축(범죄예측지도, 관내 유입차량 지역별 통계 등)도 가능해졌다. 

‘클린강화 확대’는 재활용 동네마당 확충 관리와 불법투기 단속시스템 구축을 통해 진행된다. 재활용 동네마당은 7월 기준 총 475개소가 설치됐으며 올애 안에 20개소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매년 30개소가 추가 설치된다. 군은 50명의 전담관리인을 지정해 재활용 동네마당을 관리할 계획이다. 

불법투기 단속시스템 구축의 경우 올해 50대의 이동식 카메라를 구입할 예정으로 매년 50대를 추가적으로 구입해 이동설치 및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무단투기 카메라는 총 627대가 설치되어 있다.

‘공설묘지 정비사업 추진’은 공설묘지 4개소(선두리, 신현리, 장화리, 신정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군은 연고자 파악 등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해서 공설묘지 정비사업을 추진해 내년에는 공설묘지 4개소에 대한 용도 폐지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군유지인 기존 공설묘지에 대한 효율적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 중구 소재 강화군 제2장학관. <사진=바른언론>

청소년, 청년 재능개발 지원강화

청소년, 청년 재능개발 지원강화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확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확대 ▲오디션 등 출전 지원 시스템 구축 ▲제3장학관 신설 ▲대학생 학기 중 주거비 지원 ▲장학기금 조성 확대 및 지원 강화 ▲청소년 스터디카페 시설 지원 ▲강화 주니어외교관 교류 국가 확대 및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확대’는 ‘청소년 기록가 운영을 통한 청소년 실태조사’ ‘유관기관과의 합동 아웃리치를 통한 센터 적극홍보 및 거리상담’ ‘다양한 상담 채널을 통한 적극적인 위기 청소년 발굴 및 개입’ 등을 통해 이뤄진다. 올해 1월 ‘2022년 강화청소년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된 바 있고 상반기 아웃리치 및 강화청소년포럼이 기진행됐다. 군은 오는 9월 하반기 아웃리치, 11월 강화청소년포럼 진행을 계획하고 있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확대’의 경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9세~18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용품 구입비용을 1인당 월 13,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12,000원씩 지원되다가 작년 8월부터 지원금을 소폭 인상했다.

‘오디션 등 출전 지원 시스템 구축’ 공약은 각 분야에 재능 있는 강화 군민의 오디션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디션 참가 지원 외에도 각 분야별 인재육성을 위한 강연 프로그램도 마련도 함께 진행된다. 군은 이를 위해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방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9월경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시행이 기대되고 있다.

‘대학생 학기 중 주거비 지원’은 강화군 출신 대학생 중 장학관 미입사생에 대한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형평성 있는 대학생 주거안정 도모 및 학부모 비용부담 경감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원기준 마련 및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월 20만 원씩 최대 4년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장학관에 입사하지 않은 강화군 출신 대학생이다. 군은 내년 기본계획 확정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조례 제정 등을 마치고 2025년 1월부터 주거비 지원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제3장학관 신설’ 공약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다. 장학관이 들어설 건물에 대한 매입이 완료된 상태이며,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와 공사가 진행 중이다. 군은 제3장학관 뿐만 아니라 제4장학관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제3장학관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4장학관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들어설 전망이다. 군은 올 9월 제3·4장학관의 개관 및 운영을 목표로 막바지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장학기금 조성 확대 및 지원 강화’의 경우 100억 원으로 목표했던 장학기금(적립기금)을 150억 원까지 확대하고 이를 통해 수혜 인원을 늘리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군은 지난 2월 장학기금 120억 원 조성을 달성했으며, 2024년까지 150억 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올 3월에는 고등학생 20명과 대학생 100명에게 총 1억 6,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이는 대학생 장학금 수혜 인원이 기존 70명에서 30명 늘어난 수치다.

‘청소년 스터디카페 시설 지원’은 관내 스터디카페 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원을 위한 제반 준비가 계획대로 완료되면 2024년부터 개소당 최대 1,000만 원의 시설 개보수 비용이 지원될 전망이다. 군은 지난달 스터디카페 업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현장 실사를 진행했으며, 현재 타당성 검토 및 시행계획 수립을 진행 중이다.

‘강화 주니어외교관 교류 국가 확대 및 지원 강화’는 공약 이행률 100%를 기록하고 있다. 올 하반기 태국 빡끄렛군과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면 교류 국가는 중국과 태국 두 곳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군은 국제교류 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국가(미국, 영국, 캐나다)와의 국제화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강화 주니어외교관은 지난 5월 3기 발대식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헬스케어 매니저가 경로당 이용 어르신에게 키오스크를 통한 회원가입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바른언론>

100세 시대 맞춤형 서비스 발굴

100세 시대 맞춤형 서비스 발굴의 경우 ▲경로당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건강 드림카, 클린홈 사업 확대 강화 ▲어르신 강화해설사 육성 활용 ▲교통약자 군내 대중교통(버스) 무료화 추진 ▲3대 거주가족 여행경비 지원 ▲공영주차장 경로 주차구간 지정 운영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 등 공간 확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확대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경로당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은 관내 경로당에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 완화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 도모 등 어르신 의료 복지 강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현재는 사업대상 경로당에 키오스크 및 IOT헬스기기, 스마트TV(건강콘텐츠 탑재)를 통한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지난 5월부터 헬스케어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다.

‘건강 드림카, 클린홈 사업 확대 강화’의 경우 공약 이행률 100%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은 강화군 거주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 단독가구(기초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기타 읍․면장 추천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군은 관내 이동지원서비스(병원, 은행, 관공서 등)를 제공하는 건강 드림카 사업을 연 6회에서 12회로 확대하고, 연 2회 이용자 자택 청소ㆍ방역을 지원하는 클린홈 사업도 해충퇴치, 짐정리 등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어르신 강화해설사 육성 활용 공약’은 어르신 강화 역사(향토사) 해설사를 육성ㆍ활용하여 어르신 일자리 증대 및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강화의 역사와 향토사에 관심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설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어르신들을 지명의 유래, 설화와 전설 등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향토해설사로 육성 및 활용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어르신 강화해설사 양성과정(32회차/매주 1회)이 진행되고 있다. 

‘교통약자 군내 대중교통(버스) 무료화 추진’은 대중교통 수단으로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무상교통을 지원하여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약이다. 관내 주소를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군은 70세 이상 어르신 군내 버스 무료이용을 위한 관련 시스템 구축과 함께 버스요금을 지원한다.

군은 지난 6월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 수요조사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준공했으며, 추진계획 수립 및 조례제정,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등을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3대 거주가족 여행경비 지원’은 85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며 3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연 20가구에 어르신 동반 3세대 여행경비(교통비, 식비, 체험비 등)를 지원하며 당일 여행의 경우 가구당 50만 원, 1박 2일 여행의 경우 가구당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6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했으며, 10월경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승인되면 조례 제정을 추진해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영주차장 경로 주차구간 지정 운영’의 경우 이미 사업이 완료됐다. 관내 공영주차장에 어르신 우선주차구역(공영주차장 주차면수 중 2%)을 확보했으며, 향후 신규 조성되는 공영주차장에도 경로 주차구역를 지속해서 확보한 것이 강화군의 계획이다.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 등 공간 확대’ 공약은 노인인구 및 여가문화 프로그램 수요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관 별관 부지 확보 및 공간 확충을 목표로 추진됐다. 지난 5월 노인복지관 증축 기본계획 협의를 진행했고, 6월부터 사전절차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에 돌입했다. 군은 내년 10월 공사에 착공해 2025년 10월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

끝으로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확대’ 공약의 경우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생활체육 참여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현재 어르신 생활체육교실 확대 운영 및 생활체육 사각지대 방문서비스 운영 등 공약 이행률 100%를 기록하고 있다.

지금까지 민선 8기의 100세 시대 맞춤형 평생 지원 공약에 대한 추진 경과를 점검해봤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공약 이행을 완료했거나 이행률 100%를 기록하고 있는 사업이 상당수였던 만큼 강화군의 ‘100세 시대 맞춤형 평생 지원 공약’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호에서는 ‘농축어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에 대한 추진 경과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독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한정수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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