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방선거에서 재임에 성공한 유 군수가 작년 7월 1일 취임식을 갖고 새 임기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다.

취임식에서 유 군수는 “오직 강화 발전과 군민행복만 바라보겠다”면서 “약속을 지키는 군수가 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본지는 유 군수 취임 1주년을 맞아 그가 약속했던 5대 공약과제, 총 114개 공약사항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고 유 군수가 자신이 한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유 군수는 5대 공약과제 즉 ▲살기 좋은 강화의 미래, 성장 기반시설 확대 ▲군민의 행복한 삶, 문화 및 복지시설 확충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100세시대, 맞춤형 평생지원 ▲농·축·어업 지속 혁신 성장! 함께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수도권 제일의 역사·문화·힐링 관광도시 강화 등 5가지 분야에서 114개의 공약을 했다.

이번 호에서는 그중 ‘성장 기반시설 확대’에 대해 집중 점검해본다.

▲강화~계양 고속도로 사업 구간도. <자료=강화군>

성장 기반시설 확대 분야 공약은 ▲광역교통망 확충(강화~계양 고속도로 강화 기점부 우선 연결, 영종~신도~강화 연륙교 건설, 강화~김포공항 철도 추진, 국도48호선(마송~강화)도로 확장, 군도11호선(인화~교동) 국도 지정, 초지대교~거첨도간 해안도로 건설) ▲군내 도로망 및 대중교통 확충(마을안길 및 농로 교통환경 개선, 군내버스의 군민중심 대중교통망 확충, 서도연도교 건설사업, 해안순환도로 인화~황청·5공구(인화~철산) 조기 완공 추진, 상습 정체구간 교통환경 개선, 서검도·미법도 여객선 신조 추진) ▲주거환경 개선(강화읍 도시정비사업 성공적 마무리,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건설, 공공하수도(하수처리장) 지속적 확충) 등 15가지다.

성장 기반시설 확대 분야의 가장 핵심적인 공약은 ‘강화~계양 고속도로 강화 기점부 우선 연결’이다.

얼마 전 진행한 본지 여론조사 결과 강화군민 45.8%는 ‘강화~계양 고속도로 강화 기점부 우선 연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는 본지 1·2차 여론조사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였으며, 모든 연령과 성별, 지역에서 ‘강화~계양 고속도로 강화 기점부 우선 연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히 민선 8기의 114개 공약 중 가장 중요한 공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화~계양 고속도로는 강화군 선원면 신정리~계양구 상야동 간 약 29.9㎞를 잇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조 5,786억 원(추산)이 투입되는 국가 직접사업으로 전액 국비가 투입된다.

‘강화~계양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역사는 길다. 지난 2001년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지만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고, 이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했지만 2018년 국토부 적격성 심사에서 탈락해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그러던 중 2019년 4월 강화~계양 고속도로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이듬해 8월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2020년 8월 사업을 확정할 수 있었다.

강화~계양 고속도로 건설과 강화군 구간 우선 착공에는 ‘유천호式 세일즈행정’이 일조한 바가 크다. 유천호 군수가 이끈 민선 7기는 이 사업을 위해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와 국회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행정 역량을 집중했었다.

또 유 군수는 사업이 확정된 뒤에도 2021년 10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2022년 2월에는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을 만나 강화~계양 고속도로 강화 기점부 우선 연결을 비롯한 현안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그 결과 작년 6월 강화군 구간 우선 착공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현재도 2025년부터 강화군 구간부터 우선 착공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초지대교~거첨도 간 해안도로 건설 구간도. <자료=인천시>

다음 살펴볼 사업은 ‘초지대교~거첨도 간 해안도로 건설’이다. 본 사업은 인천 서구(거첨도)를 김포시를 통과하여 직접 연결하는 도로로서 광역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해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에 따른 관광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총구간은 6.47km이며, 사업비는 561억 원이 투입된다. 인천시 구간의 경우 2021년 12월에 착공에 들어갔으며, 2023년 하반기에는 김포시 구간에 대한 공사를 시작해 2025년 준공을 완료할 계획이다.

‘강화~김포공항 철도 추진’은 지난 2021년 12월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었으며, 올해 3월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인천시에 요청한 상태다.

한편 ‘군도11호선(인화~교동) 국도 지정(국도48호선)’은 양사면 인화리까지 연결된 국도 48호선을 교동 지역까지 연장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8월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요청하였고, 올해 3월에는 국도 지정 및 노선 승격 수요조사서를 인천시에 제출했다. 현재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2026~2030)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영종~신도~강화 연륙교 건설의 경우 인천시 재정사업으로 우선 추진 중인 1단계(영종~신도) 공사의 2025년 준공과 함께 2단계(신도~강화) 공사가 연이어 착공될 수 있도록 전 구간 국도 지정 및 사업비 확보 등 사업조기 확정 추진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 추진(국도 지정), 예타 면제, 재정사업 반영 등 행정절차 지속 추진 및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국도48호선(마송~강화) 도로 확장은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확정으로 유사노선인 48번 국도(마송~강화)의 확장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48번 국도(마송~강화)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천시, 국토교통부, 국회의원 등과 지속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시키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군내 도로망 및 대중교통 확충

먼저 서도연도교 건설사업이다. 본 사업은 낙후된 접경·도서지역의 교통 및 생활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서도면 주문도와 아차도·볼음도에 해상교량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 서도연도교 조감도. <자료=강화군>

본 사업은 총사업비 740억 원을 투입해 해상교량 1.61km(주문~아차 0.55km, 아차~볼음 1.06km)를 2028년까지 1단계(주문연도교)와 2단계(볼음연도교)로 나눠서 건설한다.

서도연도교 건설사업도 우여곡절이 많았다. 2017년부터 추진됐으나 지난 2019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 분석에서 비용 대비 편익(B/C)값이 0.02, 종합평가(AHP) 점수는 0.483를 얻는 데 그치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었다.

통상 비용 대비 편익(B/C)값이 1보다 낮으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B/C값에 정책성, 재무성 등을 함께 감안한 종합평가(AHP)마저 0.5를 넘기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실제로 KDI의 ‘2019년도 서도연도교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는 “(서도연도교 건설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 편익·비용 비율(B/C)은 0.02, 순현재가치(NPV)는 –657.48억 원으로 분석되어, 본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주민들의 정주여건과 의료환경 개선 등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접경지역지원 특별법 등을 기반으로 추진한 것이어서 경제적 효용만으로 사업성을 따질 수는 없는 사업이었고, 강화군은 고심 끝에 사업 구간을 1·2단계로 쪼개 총사업비 740억 원을 각각 300억 원과 440억 원으로 나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인 500억 원을 우회하는 묘안을 냈다. 이를 토대로 2021년 12월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 투자사업 투자심사 요청’, 작년 6월에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라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

서도연도교 건설이 완료되면 서도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마을안길 및 농로 교통환경 개선사업’도 순항 중이다. 본 사업은 농로 및 마을안길의 교통량 증가, 주변 지역 개발, 도로 폭 협소 등에 따라 주민통행불편 생활형 도로를 확장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 원이 투입된다.

1차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정비대상 4개소에 대한 보상과 공사가 올해 진행됐으며 2차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되는 정비대상에 대한 보상과 추진도 올해 안에 추진할 예정이다.

‘군내버스의 군민중심 대중교통망 확충’은 버스노선 개편 용역 시 대중교통망 확충 및 개선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버스도착정보 시스템을 확충하는 등 군민중심의 대중교통망 확충을 통해 군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해안순환도로 4공구(인화~황청), 5공구(인화~철산) 조기 완공 추진’의 경우 강화군에서 직접 추진 중인 해안순환도로 4-1공구(창후~인화) 구간을 조속히 완공하고 인천시 사업 구간인 4-2공구, 5공구 또한 조기에 확정해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강화군은 강화해안순환도로(4-2, 5공구) 조기 추진을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상습 정체구간 교통환경 개선’은 강화대교, 초지대교, 알미골사거리, 풍물시장 등 상습 정체구간에 대한 교통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체증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강화군은 ‘상습 정체구간 교통환경 개선방안 마련’ 용역을 추진했으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별 추진 계획을 수립해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검도, 미법도 여객선 신조 추진’은 150톤급 중형 여객선 신조로 서검도와 미범도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작년 10월 주민 및 선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12월에는 강화페리호 교체 탄원서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했다. 올 2월에는 하리↔서검ㆍ미법 항로에 대한 현장 답사를 실시했으며, 4월에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해 여객선 신조 예산반영을 요청했다. 또 5월에는 해양수산부를 방문하여 여객선 대체 신조 건의안을 제출했다.

주거환경 개선

‘강화읍 도시재생사업 성공적 마무리’는 원도심 ‘왕의 길’을 중심으로 한 강화문화 가꾸기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과 강화읍 남산리의 역사ㆍ문화ㆍ향토 자원을 활용한 사업으로 나뉘는데 전자의 경우 관련 사업인 ▲강화나들길 마을가꾸기 사업 ▲산성 안 쉼터 조성사업 ▲강화도심 진입부 정비 사업 ▲왕의 길 역사문화가로 특화사업 ▲도시재생 기반구축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으며, 후자의 경우에도 현재 관련 사업이 대부분 완료된 상황이다.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건설(신문, 새시장, 온수지구)은 주거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난을 해소하고 주거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새시장의 경우 이미 사업이 마무리 됐으며 신문지구의 경우 올해 12월부터 입주자를 모집하고 내년 11월 준공될 전망이다. 온수지구는 올 12월 착공해 내년 10월 입주자 모집, 2025년 10월 준공 및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끝으로 공공하수도(하수처리장) 지속적 확충은 강화읍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전무했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ㆍ추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수역(하천, 해역 등) 수질 보전(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108억 원을 투입해 강화하수처리구역(옥림리·용정리) 외 9개 처리(정비)지역에 대한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민선 8기의 성장 기반시설 확대 공약에 대한 추진 경과를 점검해봤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 취임 1주년에 불과하지만 공약 추진에 있어서는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호에 이어서 다음 호에서는 ‘문화 및 복지시설 확충’ 공약에 대한 추진 경과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독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한정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