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돼 새롭게 출범했다. <자료=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가 국가보훈처에서 격상돼 5일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1961년 ‘군사원호청’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지 62년 만이다.

5일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한 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층 대강당에서 보훈단체장과 주한외교사절단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어 정부세종청사 9동에 자리 잡은 국가보훈부 1층 현관 입구에서 현판식을 진행했다.

보훈처에서 보훈부로 승격하는 것은 단순히 이름 한 글자가 바뀌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보훈처장 역시 장관급이긴 했지만 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회 정식 구성원으로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갖는다.

또 헌법상 부서권과 독자적 부령권도 행사하는 등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조직도 커져 보훈부는 기존 조직(1실·9국·24과)에 1실(보훈정책실)·1국(보훈의료심의관)·5과(현충시설정책과 등)가 더해져 ‘2실·10국·29과’ 체제로 거듭난다. 직원도 26명이 늘어 337명이 된다. 현재 18부인 행정부는 19부로 늘어난다.

보훈부 신설을 통해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국가유공자를 위한 의료·재활서비스 확대다. 우선 본부에 국장급 보훈의료심의관을 신설하고 산하에 보훈의료혁신과를 설치한다. 국가유공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기존 보훈병원을 노인질환, 중증외상 등 보훈 특화질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화 병원으로 육성하고, 보훈병원이 없는 권역에서도 보훈병원에 준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민간 위탁병원 규모도 현행 518곳에서 2027년까지 1140곳으로 두 배 이상 늘린다.

보훈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도 이뤄질 전망이다. 보훈부는 무엇보다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훈서비스를 개발하고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국가유공자 유가족을 위한 주거 개선 사업이 대표적이다. 보훈부는 올해 예산 38억 원을 들여 장애와 가난으로 힘들어하는 유공자 360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고질적인 문제로 거론되는 묘역 확장 역시 속도를 낼 예정이다. 보훈부는 오는 2024년까지 5개 호국원 묘역 확충을 완료하고 2025년까지 연천현충원을 신규 조성하는 등 모두 20만기에 이르는 안장 능력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강원호국원과 전남권 국립묘지 신규 조성도 추진 중이다.

보훈부가 출범되면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보훈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현성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