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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의 도시계획 이야기] 집중호우와 한파 그리고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길

작성일 : 2023.02.22 14:42

작성자 : 김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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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도시계획학 박사(사단법인 인천학회 창립회원)>

“How dare you!”. 우리말로 옮기자면 ‘굳이’, ‘어딜 감히’쯤으로 해석된다. 이 말은 스웨덴 출신의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16)가 지난 2019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후 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했던 말이다. 그녀는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고, 대규모 멸종의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 당신은 돈과 영원한 경제 성장이라는 꾸며낸 이야기만 늘어놓는다.”라며 일갈했다. 귓등으로 흘려 보내버리기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계묘년 새해에는 좀 더 편안해지면 좋겠다는 바람이 어김없이 벽에 부딪혔다. 우리나라와 지구촌 곳곳이 지금 심각한 경제난과 에너지 위기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폭설과 한파까지 겹쳐 설상가상의 지경에 놓여 있다. 이에 더해 2022년도에는 서울이 폭우에 잠기면서 도시방재·안전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게 대두되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겨울은 시작부터 강추위와 폭설이 연속적으로 몰아치면서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10위권에 들 정도로 강력한 한파도 몰아쳤다. 이렇듯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구 평균 기온이 자꾸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지구촌 곳곳에서는 이상 한파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히 심각한 수준을 넘어 위태로운 지경이라 할 만하다.

이에 기상청에서는 그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첫째는 태평양에서 이례적으로 발생한 라니냐 현상을 주목하였다. 동태평양의 수온은 낮아지지만, 북태평양은 고온 현상이 계속됨에 따라 대기의 흐름이 불안정해져서 우리나라에 차가운 북풍이 더 많이 불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북극해에 있는 천문학적 규모의 해빙(海氷)이 감소하고 있는 실태를 제시하였다. 해빙은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의 50~90%를 반사해 극지방을 차갑게 유지하고 지구의 평균 기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존재이다. 셋째는 유라시아 대륙이 예년보다 많은 눈이 덮인 현상이 우리나라의 여름과 겨울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차가운 북풍이 차가운 눈을 만나, 더 강력한 한파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중에서도 기후변화 전문가들은 특히 두 번째 이유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지구가 자꾸 더워지는 과정에서 지구의 모든 지역이 골고루 더워지는 게 아니라 북극만이 전 지구 평균 두 배 이상의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를 ‘북극 증폭’이라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 등 넓은 북반구 지역에 한파와 이상 폭우를 몰고 오는 주된 원인이기도 하다.

전 지구적으로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지구온난화가 진행된다면 2040년 이내로 지구의 온도는 1.5도 상승하게 될 것이라 예견된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맨해튼 동부 등의 도시는 바다를 막는 성벽을 세우기도 하고 인도네시아는 내륙으로의 수도 이전을 결정하는 등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환경부의 특별보고서에서는 온난화가 1.5도 진행될 경우 극한의 고온 발생, 일부 지역의 호우 및 가뭄 증가, 식량과 물 부족으로 인해 빈곤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가 닥칠 것으로 예견한다. 온난화가 2도로 진행될 경우, 해수면이 10cm 이상 상승(그린피스의 2030년 가상 시나리오: 부산과 인천국제공항 침수, 서울은 일부 침수), 해양 온도 상승으로 인한 빙하 소멸, 해양생태계 파괴 등 자연재해로 인해 기존에 누려왔던 평화로운 일상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지구 기온의 상승 폭을 1.5도 미만으로 제한하기 위해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45% 감소, 2050년까지는 순제로(Net Zero)에 도달하여야 한다. 1.5도 상승을 막지는 못하더라도 늦추려는 노력은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시민 사회단체, 사회 구성 주체들의 다양한 방향에서 각고의 노력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더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럽연합(EU)의 탄소 국경 조정제도(CBAM)가 2024년 1월부터 시범 시행됨으로써 EU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생존을 위한 탄소배출 저감이 필수 사항이다. ‘탄소 국경 조정제도’란 EU로 유입되는 제품 중에서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이다. 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내 수출기업은 탄소배출 정도가 기업의 생존과 밀접하게 직결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기업의 생존까지는 차치하고 무엇보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생활 속에서 지구를 지키기 위한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지구온난화 보고서에서는 일회용품(분해되는데 500년 이상의 시간 소요)보단 다회용 컵, 개인 텀블러 사용하기, 물 절약과 CO2 발생량 억제를 위해 샤워시간 줄이기, 재활용·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쓰레기 분리배출 하기,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과 도보, 개인 모빌리티를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개인마다 각기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실천하되 긍정적인 부분은 최대한 파급효과를 넓히는 지혜도 필요하지 싶다.

도시계획 분야 역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탄소 중립 실천 방안 등을 반영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 지침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 수립 시 공간구조, 교통체계, 주거환경, 에너지·폐기물 부문별 탄소 중립 계획을 수립하여 심의를 득해야 한다. 이는 법률적 강제 사항이기도 하다.

공간구조는 온실가스 현황지도, 건물 에너지 수요지도, 흡수원 분포 등 탄소 중립과 관련된 도시 현황지도를 구축하여 공간구조 개편에 적용한다. 교통체계는 자전거, 전기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녹색 물류체계 계획 등이 포함된다. 주거환경은 그린 리모델링 등 녹색건축물 확대, 식재 등 주택 내 탄소흡수원 확충 등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에너지·폐기물의 경우 화석연료 사용 감축 방안,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자원순환유도 등 내용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는 탄소흡수원 확충, 도심 바람길 조성 등 열섬현상 완화 기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개발계획 지침 개정 내용 또한 온통 지구온난화 억제 기법에 집중되어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용 촉진, 녹색건축물 및 녹색 교통 도입 확대, 에너지이용, 탄소 저감 등 도시 차원의 통합 운영·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가는 길은 깊이와 함께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과정을 인내하며 실천하는 것이 필수라 하겠다.

지난해 서울의 집중호우, 포항의 ‘힌남노’ 태풍 상륙, 강원도의 맹추위와 산불, 제주도의 폭설 등의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조적, 비구조적, 재정적, 비재정적 등 총체적 점검의 중대한 계기는 될 수 있으나 지금의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되는 자연재해는 막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의 재해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여러 가지 환경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지금 미래 후손들의 것을 허락도 받지 않고 함부로 쓰고 있는 중이다. 명심해야 한다. 우리에겐 지금 빌려 올 미래가 많지 않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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