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도시계획학 박사(사단법인 인천학회 창립회원)>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기에 새해를 맞이하며 세웠던 계획이나 다짐들, 혹 어그러지지는 않았나 다시 한 번 살펴볼 일이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건강에 대한 계획도 세웠을 것이다.

필자는 오랜 기간 동안 등산과 테니스를 통해 정신과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등산은 주로 쓰레기를 줍기 위해 강화 남산과 북산 등 내성 위주로 월 1~2회, 비교적 높은 산행은 년 2~3회 정도로 진행해오고 있다.

그래서 필자의 주된 운동 종목은 테니스라고 말할 수 있겠다. 어느 날, 테니스를 같이 하는 선배로부터 앞으로 30년 후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다. 순간적으로 멍해졌다. 30년 후를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이 질문을 다양한 장르에 접목해 보았다. 그랬더니 엄청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고 그 파장 또한 크고 깊었다. 그 울림을 독자분들께서도 느껴보시기를 감히 권한다.

30년 후의 모습을 예측하기에는 일견 막연하고 어려운 일이다. 다양한 변인들이 변화무쌍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기후 위기, 자국 우선주의, 감염병의 진화 등의 자연적·국제적·사회문화·경제적인 측면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기에 더 이상은 거론하지 않겠다.

다만, 현재 필자의 평소 관심 사항과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는 분야인 인구 감소 문제를 중심으로 30년 후의 미래상을 그려보고자 한다. 나아가 긍정적 방향으로의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실천적인 대안을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래 우리의 사회적 상황은 말 그대로 사면초가인 상태이다. 지속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지역소멸, 양극화 등에 더해 최근의 팬데믹, 고금리, 고물가, 자금경색 그리고 기업들의 어닝 쇼크까지 이른바 총체적 난국이라 할 수 있겠다.

인구는 한 나라의 소비와 생산 등 경제의 순기능 활동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은 물론 국가의 존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015년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 지방정부 협의회 기후환경 총회 기조 발제를 맡은 ‘요르겐 랜더스’에 따르면 “2050년 전 세계 인구는 80억 명 수준으로 증가한다.”고 예측한 바 있다. 그러나 대단히 애석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인구가 감소한다.’는 각 기관의 통계만이 있을 뿐이다.

통계청의‘장래 인구 추계(2021. 12. 9.)’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1960년 2,501만 명, 2000년 4,701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0년 5,184만 명을 정점으로 2040년 5,019만 명, 2070년 3,766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확인된다.

국가의 존망까지도 우려되는 추계 자료라는 점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 더 충격적인 것은 2021년 8월 13일 감사원이 공개한‘인구구조 변화 대응 실태’의 감사 보고서에 의하면 2117년에는 2020년 인구의 29% 수준인 1,510만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는 머잖은 시점에 극단적인 사회 변화가 이루어질 것을 예견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인구가 줄어드는 원인은 자연감소 보다 자연증가가 적은 원인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인구와 관련된 지표로 활용되는 ‘합계출산율’은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 2022년 3분기에는 0.79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 언론(이데일리)에 따르면 2023년도에는 연간 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70명대까지 추락할 위기에 있다고 한다. 여기에서 ‘합계출산율’이란 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를 의미한다.

인구의 자연감소를 살펴보는 주요 척도로 평균수명과 기대수명을 논할 수 있다. 2022년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1960년을 기준으로 평균수명은 55.2세로서 남자는 52.7세, 여자는 57.7세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2020년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평균 83.5세로서 남자는 80.5세, 여자는 86.5세로 나타난다. 1960년보다 무려 28.3세나 높다. 이는 자연감소는 느슨해지고 청년층들이 부양해야 할 노령층 인구가 증가되는 것을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에서 통계청, 감사원,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처럼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이고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대수명’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감사원 보고서에 의한 2117년 1,510만 명을 30년 후인 2052년 대비 비례식으로 대한민국 인구수를 계산했을 때 2020년 5,182만 명 대비 약 22% 줄어든 4,046만 명으로 추측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인구학자 조영태 교수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물리적, 심리적 밀도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 공간에 개체 수가 늘어나면 번식보다는 생존에 더 집중하게 된다는 논리이다. 갈수록 심화하는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출산율이 감소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는 의미이다. 현재 수도권의 ‘합계출산율’보다 지방 도시의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은 출산율과 인구밀도가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띠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 밖에도 결혼 비용과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주거 공간에 대한 걱정, 성공에 대한 높은 기준, 혼인과 출산 적령기 증가, 결혼생활의 가치변화, 1~2인 가구 증가 등의 이유를 찾아볼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정부에서는 막대한 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을 보면 재정투입에 따른 인구증가는 크게 기대할 만한 정책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정책 수립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외국의 고급 인력 유입 방안 등 인구를 늘리기 위한 여러 대안들을 얘기 하고 있으나 필자가 생각하는 30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과제는 자국민의 인구증가 즉 ‘합계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조금은 파격적인 인구증가 정책까지도 필요하지 않나 싶다. 앞에서 언급했던 서울대학교 인구학자 조영태 교수의 밀도와의 관계에서 있어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과 인구를 지방 또는 수도권 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산하여 밀도를 낮출 필요는 분명하다. 또한 결혼과 출산 적령기에 있는 인구의 약 35%에 해당하는 MZ 세대의 가치와 변화의 필요성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 구입에 따른 자금 압박을 줄여주고 자녀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인 노후 대비를 위한 복지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워라벨 등 최소한의 여유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

인구 절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고 수용하여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능동적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매우 중요한 우리 사회의 과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방치해서도 안 될 일이다.

중앙정부 각 부처 예산의 패키지화를 기반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에서는 청년층의 유입을 늘리고 유출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 유수 기업 및 기관과의 상생 협력을 현실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청년들이 지역 내에 취업하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은 이제 절대적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