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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 재취업… 지역 특수성 고려해야 한다

작성일 : 2022.12.2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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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언론에서 강화군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을 문제 삼고 있다. 공무원 재취업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견해 차이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강화군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강화군에는 규모 있는 기업이나 국가기관 등이 거의 없다. 또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시설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특정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인재풀이 부족하다는 것과 상통한다.
 
최근 강화군 퇴직 공무원들이 재취업한 자리는 각종 센터의 센터장, 복지재단 이사장, 공단 이사장 등이다. 모두 고도의 행정 능력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자리다.

강화군 내에서 이러한 행정 능력과 경험을 갖춘 인재풀을 폭넓게 보유하고 있는 것은 공직자 집단이 유일하다. 실제로 위와 같은 센터장·이사장 등의 채용 당시에도 공무원 출신을 제외하면 적합한 지원자를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후문이다.

공직자들은 늘 자신이 속한 기관 및 부서에서 스스로의 능력을 입증해왔다. 그러한 집단에 수십 년 동안 몸담아 온 베테랑 공직자들은 검증된 행정 전문가들이다. 이들이 고도의 행정 능력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자리로 재취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물론 무조건 공무원의 재취업을 권장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도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심사, 업무취급 승인신청 등 관련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공무원의 재취업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친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까지 문제 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다. 

강화군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다방면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최근 퇴직 공무원들이 재취업한 곳 대다수가 이러한 인프라 확충에 따라 신설된 기관·단체다. 

신설된 기관·단체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곳에 속한 사람들의 능력과 노력이 중요하다.

신설 기관·단체의 경우 오랜 시간 이어온 조직에 비해 인프라 및 지원 연계 등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업무의 범위가 훨씬 넓고 광범위하다. 필연적으로 기존 조직보다 더 많은 능력과 헌신이 요구되는 것이다.

신설 기관·단체의 리더 자리에 퇴직 공무원이 선택된 것은 어쩌면 이런 현실적인 사정이 반영된 것은 아닐까 싶다.
 
퇴직 공무원의 강화군 유관기관 재취업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강화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차선책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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